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講師法 앞둔 時間講師 "雇傭不安"…유은혜 "講義機會 늘릴 것"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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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8  02: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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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박스퀘어에서 '학문후속세대 간담회'를 열고 강사법과 BK21 사업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교육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대학원생과 신진연구자 등 학문후속세대들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강사법(고등교육법)이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유 부총리는 17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박스퀘어에서 '학문후속세대 간담회'를 열고 BK21플러스 사업, 글로벌박사양성사업 등 교육부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과 박사 후 과정생, 신진연구인력 20명과 대화를 나눴다. 좀 더 편안한 논의와 대화를 위해 호프미팅 형태로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대학원생과 신진연구자 등 학문후속세대들이 대학과 연구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처우개선 방안 등을 청취하는 자리다. 교육부는 이들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강사법 시행과 4단계 사업이 시작될 BK21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들었다.

학문후속세대들은 시행 두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강사법에 대해 일부 우려를 나타냈다.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취지로 시행하는 강사법은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인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3년까지 재임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대학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어 본래 취지와 달리 해고로 이어질 수 있고 3년 이후 고용이 불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간강사인 이모씨는 "강사법 시행으로 처우도 개선될 거고 좋아질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3년 뒤 임용 문제가 발생한다. 그때 또 (불안한 고용으로) 지금과 같은 고용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문후속세대 입장에서) 3년 뒤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장관(유은혜 부총리)님이 그때까지 계시지는 않겠지만 강사법은 장관님이 계실 때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3년 이후 대책에 대한 논의도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진연구자인 윤모씨는 "강사법 시행으로 연구를 주로 하는 신진연구자가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막혔다. 학교에서 계약을 연장하면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연구책임자가 되는 것뿐"이라며 "만약 3년 뒤 재임용에서 탈락이 된다면 연구자는 도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줄어든 인문사회 분야 학문후속세대의 일자리 부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BK21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사업 규모가 큰 덕분에 지원금도 많은 편이어서 학술·연구활동에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1999년 시행한 BK21 석·박사과정의 신진연구자들의 연구를 지원해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는 지원사업으로 내년 9월 4단계 사업을 실시한다.

다만 지원 기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호철씨(한양대 박사과정)는 "현재 BK21은 박사 4년차까지 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서브연구과제는 가능하지만 연구과제 완료는 어렵다"며 "박사 5년차 이상까지 지원을 확대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역 안배도 강조했다. 지방대학 신진연구자인 김모씨는 "앞으로 BK21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쿼터제를 폐지하고 전국단위로 유지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지방대학은 서울 소재 대학을 이길 수 없다"며 "학문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책을 수립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90여분간의 간담회 이후 발언을 통해 강사법 관련 "(상대적으로 기회가 부족한) 인문사회 분야 학문후속세대들의 강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 평생학습기관과 현재 고교학점제 시범·연구학교(전국 350개교)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BK21 사업과 관련해서는 "학문후속세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년 4단계 사업에서는 그동안의 정책방향이나 지금까지의 진행과정, 지원규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필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또 정부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줄이고 연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검토도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간담회에서 나온 강사법과 BK21 관련 내용을 종합해보면 지원 확대와 지속성, 안정성 등인 것 같다"며 "앞으로 연구과제 지원비용과 지원기간 확대를 고민하고 있고 인문사회분야의 연구실적 규제 완화도 추진할 것이다. (BK21과 관련해서는) 기초학문 분야 발전과 지역대학 참여의 안정성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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