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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輸出規制에 대책 부심…素材部品裝備 開發 年1兆 투자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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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3  11: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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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7.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정상훈 기자 =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화학제품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대책으로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수준의 집중투자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업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집중투자 사실을 전하면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이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강력한 논의가 있었다"며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식의 비판보도가 있었지만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현재 일본의 한국수출 규제 상황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긴밀히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여러 상황과 전략적인 측면 등을 고려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산업부 장관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일본 정부의 조치에 "WTO(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으로, 자유무역을 천명한 G20 합의에 무색한 모순적 행동"이라며 "민관공동대책 수립 등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5대 그룹(삼성·현대자동차·SK·LG·롯데)과 직접 연락을 취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현 상황에 대한 일본 측 기사가 일요일(6월30일) 오전에 떴다. 기사를 보자마자 5대 그룹 등에 직접 연락해 '국익을 위해서는 정부와 재계가 함께 소통·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정부와 기업들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전날(2일) 김기남 부회장(반도체 부문장) 등 삼성전자 최고위층을 만나 일본 정부의 반도체 관련 첨단소재 수출 규제의 파장과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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