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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對政府質問서 '北木船-日 報復' 事案마다 衝突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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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9  21: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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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9회국회(임시회)에서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7.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이형진 기자,이균진 기자,이우연 기자,이설 기자 = 여야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 남북미 정상회담 등을 두고 사안마다 충돌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 목선 입항에 대한 군의 경계태세 유지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사실을 왜곡했다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사퇴 및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반면, 이낙연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은 경계태세 실패 등은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정쟁은 자제해야 한다고 맞섰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최근 북한 목선이 우리 영해상에 들어와서 47시간 동안 인식이 되지 않았다"며 "우리가 가진 장비는 나뭇잎 하나가 바다에 떠 있으면 식별할 수 있는데 왜 식별을 하지 못했냐"고 비판했다.

주호영 의원은 "군은 작전 실패는 용서 받을수 있어도 경계실패는 용서받을 수 없다"며 "북한 목선 사태의 경계실패 등을 은폐하려는 허위 발표가 있었다. 이정도면 (국방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상륙작전은 인천상륙작전보다 훌륭하게 성공했다"며 "정부에서 속시원하게 밝히지 못하니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야당은 (북한 목침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군사합의서를 비난하고 국방장관 해임 건의하는 등 과도한 정쟁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지난달 30일 남·북·미 한반도정상회동과 관련해서도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존재감이 없었다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문 대통령이 미북대화 재개를 위해 한발 물러섰다고 상반된 평가를 했다.

유 의원은 "G20(주요 20개국)은 다자 정상회의고 여러 정상이 모이는 세션이 중요한데 우리 대통령은 7개 중 4개를 빠졌다"며 "중요한 정상회의를 하고 온 다음 회의 불참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게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6월30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회담은 우리가 주인이 돼 하노이회담 이후 정체된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다시 찾게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해서도 여야는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외교 역량 악화가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본말이 전도됐다며 일본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외교부에) 역량이 부족한 분들이 포진해 있다"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왜 이렇게 강하게 나오겠냐, 문재인 정부의 외교 입자가 상실됐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일본 무역보복 문제는 일본의 옹졸함과 편협함이 가장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서 국정결과에 무한한 책임지는 외교당국이 이런 사태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재권 의원은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사태를 보면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는 정부도 문제가 있다는 식의 논평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다"며 "어떻게 본말이 전도된 이런 잘못된 비난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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