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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전문가 "트럼프 답습해 韓수출규제…日 분쟁해결정신 아냐"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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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2  07: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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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일본 정부가 연일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안보상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식을 그대로 추종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본 전문가를 통해 제기됐다.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을 뒤흔드는 상황에 일본까지 가세하면서 미국발(發) 보호무역주의가 만연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국제경제법 전문가인 후쿠나가 유카(福永有夏) 와세다대 교수는 11일 아사히신문에 보도된 문답식 해설 기사에서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와 유사한 사례로 지난해 3월 트럼프 행정부가 발동했던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조치를 예로 들었다.

후쿠나가 교수는 "미국은 안보를 이유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자유롭게 무역 제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시에도 외국에서 값싼 철강·알루미늄 제품이 유입되면 국내 경제가 약화돼 안보가 위협받는다는 논리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은 모두 '안보상의 이유로 무역제재를 가하는 조치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1조를 근거로 들었다.

후쿠나가 교수는 "WTO 회원국은 지금까지 안보를 이유로 한 무역제한 조치를 발동하는 데 신중했다"면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을 지키기 위한 각국의 노력을 부수고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이번에 취한 조치도 미국의 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국제규칙을 무시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역을 활용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후쿠나가 교수는 한국 정부의 대책과 관련해선 "WTO에 제소하겠지만,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며 일본이 주장한 '안보상의 예외조치'를 동일하게 활용해 보복 조치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바라봤다.

그는 끝으로 "이번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법에 근거하는 분쟁해결'과 '다각주의' 등 일본이 중시해온 정신과는 맞진 않는다"며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을 추종해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보호무역주의가 만연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 3일 사설을 통해 자유무역 원칙을 왜곡하는 조치는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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