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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 "北에 密輸出 했다는 거냐" 日本 "新聞에 報道돼서…"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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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3  12: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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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양자실무협의 결과발표를 하고 있다. 2019.7.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박상휘 기자 =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불화수소를 북한에 다시 밀수출했다고 주장한 일본 정부가 한발 물러나 입장을 바꾸는 모양새다. 12일 열린 양국간 실무 협의에서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주장을 일부 자국 언론의 보도로 한정하면서 "꼭 북한으로의 수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또 일본은 이번 수출 규제에 대한 경위 등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를 명확히 증명할만한 구체적인 사례 등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날 열린 한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양자협의에 대한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당초 이날 협의는 오후 2시부터 시작, 2시간 정도가 예정돼 있었으나 6시간 정도가 지난 오후 7시50분 종료됐다.

이날 협의에는 우리 산업부에서 무역안보과장, 동북아통상과장이 일본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과장,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이 참석했다.

일본은 이달초부터 실시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에 대해 해당 품목이 국제수출 통제 체제의 규제 대상이며 공급국으로서의 책임에 따른 적절한 수출관리가 필요했다는 내용을 우리측에 전달했다.

이어 한국측의 짧은 납기 요청에 따른 수출관리 미흡과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한 제품이 다시 북한을 비롯한 제3국에 수출된다는 의혹 등 '부적절한 사안'과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규제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협의에서 '부적절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할 수 있냐는 우리측 질문에 일본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품목이 일부 언론에 나오는 것과 같이 달리 북한을 비롯한 제3국으로 수출됐다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우리측에 전달했다.

다만 일본 측은 한국으로 향하는 수출 품목과 관련, 법령 준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협의에서 일본 측의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일본이 제기한 밀수출 의혹을 비롯해 전략 물자 관리 미흡에 대한 지적, 사전합의 없이 수출규제를 단행한 점 등이 사유가 충분치 않으며 정당하지 않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산업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 한일 양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영향이 큰 중요 사안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먼저 우리 측이 제안한 한일 당국자 간 협의회가 조속히 개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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