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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자동차(輕油自動車)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條例) 7일공포- 용인시, 내년부터 노후경유자동차(老朽輕油自動車) 상시 운행제한·과태료(過怠料) 부과-
안창호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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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8  18: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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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매연(煤煙)을 배출(輩出)하는 노후경유자동차(老後輕油自動車)의 운행(運行)을 제한(制限)하기 위해 ‘용인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關)한 조례’를 7일 공포(公布)하고 시행(施行)에 들어간다.

이는 해당(該當) 조례가 지난 7월18일 제(第)235회(回) 용인시의회(龍仁市議會) 본회의(本會議)를 통과(通過)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례 제정(制定)으로 용인시는 내년 1월부터 저공해 조치(措置) 명령(命令)을 받고도 배출(排出)가스 저감장치(低減裝置)를 부착(附着)하지 않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改造)ㆍ교체(交替)하지 않은 노후경유차(老朽輕油車)의 운행을 상시 제한하게 된다.

또 자동차(自動車) 검사(檢査)에서 불합격(不合格)(배출허용기준(排出許容基準) 초과(超過))됐음에도 매연저감장치(煤煙低減裝置) 부착이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는 등(等) 이 같은 저공해 조치를 이행(履行)하지 않는 차량(車輛)에 대(對)해서도 내년부터 단속(團束)을 하게 된다.

이와 관련(關聯)해 시(詩)는 연말(年末)까지 운행제한 차량 단속을 위한 CCTV를 설치(設置)하고 내년부터 본격적(本格的)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方針)이다.

시(市) 관계자(關係者)는 “서울, 인천(仁川), 경기(京畿)(일부(一部))지역(地域)에선 이미 단속 CCTV를 설치해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명령을 받은 뒤에도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니 노후경유차 소유주(所有主)는 조속(早速)히 저공해 조치를 하기 바란다”고 당부(當付)했다.

운행제한(運行制限) 대상(對象)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摘發)되면 한 번의 행정지도(行政指導) 후(後) 적발될 때마다 20만(萬)원(월1회(回) 한)의 과태료(過怠料)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고농도(高濃度) 미세(微細)먼지 비상저감조치(非常低減措置) 발령(發令) 시(時) 운행이 전면(全面) 제한되는 배출가스 5등급(等級) 차량에 대해 저공해조치(低公害措置) 신청서(申請書)를 제출(提出)받고 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자체(地自體)의 예산부족(豫算不足)으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境遇)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경기도내(京畿道內)에선 과태료 부과가 유예(猶豫)된다.

배출(排出)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는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서식(棲息)을 내려받아 작성(作成)한 뒤 기재(記載)된 번호(番號)로 팩스 전송(電送)하면 된다. 기타(其他) 자세(仔細)한 내용(內容)은 용인시 콜센터(1577-1122)로 문의(問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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