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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內部에서도 韓日葛藤 '自省論'…"輸出規制 拙劣했다"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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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2  22: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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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일본이 지난달부터 시행한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화이트국가(수출심사 우대 대상국) 제외 등을 두고 그 대상과 해결 방안이 정확하지 않은채 한국의 반일감정만 자극한다며 일본 내에서조차 "졸렬한 것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나카니시 히로시 교토대학교 교수는 11일 마이니치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관리 강화 조치에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카니시 교수는 (일본) 정부와 수출 관리 관계자의 말대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수출규제) 절차의 변경의 영향은 제한적이고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에 어긋나지는 않겠지만 졸렬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변경을 오로지 사무적인 사안으로 다루고 싶었다면 적어도 지난 6월 말 오사카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아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직후는 피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앞서 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살펴봐도 이번 수출규제가 단순히 수출관리 절차 변경이 아니라고 전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달 2일 G20 정상회의 때까지 강제징용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양국 신뢰 관계가 훼손됐다고 말했으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지난 6일 한일청구권협정을 비롯해 양국 간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나카니시 교수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화해·치유 재단 해산, 해상자위대 초계기 조사 등 한국 정권의 외교적 불성실함으로 인해 일본이 불만을 가질 수 있다면서도 이번 수출 규제와 같은 압박 외교를 할 경우에는 그 대상을 정확하게 정의해야 한다고도 비판했다.

이번 사안의 경우 그 대상을 한국 전체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대일 정책으로 명확히 하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때 이 규제 조치를 해제할 것인지를 분명히 답을 줬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한일 여론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대일 외교 정책을 수정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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