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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强對强' 對峙 속 '화이트리스트' 排除 措置 0時부터 發效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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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8  05: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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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 관리 우방국 목록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시행령) 개정안이 공포 21일 후인 28일 오전 0시부터 발효됐다.

일본이 발효일에 맞춰 추가 규제 품목 지정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한국은 식품과 목제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뀌면서 불확실성은 무척 커지게 됐다.

정부는 전일(27일) 시나리오별 대책을 세우고 점검에 들어갔다. 일본이 어떤 품목을 규제할지 모니터링하면서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자금을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피해가 크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기존에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규제 방식은 '화이트리스트', '비화이트리스트' 2가지였지만 앞으로는 A, B, C, D로 나뉜다.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국가들이 그룹A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상 화이트리스트에 없는 국가들이 3등급으로 구분된다.

한국은 2004년 화이트리스트에 올랐지만 이젠 그룹 B로 분류됐다. 화이트리스트 국가 중 강등 사례는 한국이 처음이다. D그룹은 북한과 이라크, 소말리아 등 유엔무기금수 10개국이 속하며 C그룹은 그룹 A, B, D에 속하지 않는 나라들이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전일 내각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수출 관리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한 운용 재검토"라며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의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공식 종료되는) 23일까지 3개월 남았는데 타결책을 찾아 일본정부가 부당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지소미아(GSOMIA)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데 대해선 "양자(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이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에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15일 오전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열린 ‘일본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대회’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와 참가자들이 시민서명서를 전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으로 향하고 있다. 2019.8.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한일 갈등 국면이 경제와 안보 문제로 확대된 가운데 핵심 쟁점인 강제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선 양국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전일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에) 제시한 안은 하나였고, 협의해 나가면서 부분적인 지혜를 모아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변화되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는데 (일본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19일 '1+1'(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 지급) 방안을 제안했지만 일본 정부는 즉각 거부했다.

전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해 "한일 양국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역사는 바뀔 수 없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과거의 합의를 뒤집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자에 대한 개인청구권은 살아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한국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배상 문제는 해결됐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해법 마련의 조짐이 보지지 않는 가운데 갈등의 전선은 확대됐다. 우리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 국제 여론전을 전개해 나가면서 지난 13일엔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문제를 거론했다. 또 26일까지 이틀 동안 독도에서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진행하며 일본을 압박했다.



일본 아베정부의 수출규제로 일본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11일 오후 울산시 남구 한 주점 입구에 '일본산 주류(사케)를 판매해 죄송하며 더 이상 일본산 주류를 판매하지 않겠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2019.8.11/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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