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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改特委 안건조정위, 選擧法 可決…이르면 29日 全體會議 議決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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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8  18: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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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논의했다. 2019.8.28/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김진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28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의 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안건조정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위원 6명 가운데 민주당·바른미래당(4명)의 찬성, 한국당(2명)의 기권으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회의에는 민주당 김종민·이철희·최인호, 자유한국당 김재원·장제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등 위원 6명 전원이 참석했다.

여야는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한국당이 내놓은 법안을 포함해 총 4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논의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날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당 위원들은 조정위의 최장 활동기한인 90일에 걸쳐 별도의 조정안을 만들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위원들은 한국당의 '대안'이 없다며 반대했다.


자유한국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장제원 의원(오른쪽 첫번째)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소위의 선거제 개편안 의결을 두고 "날치기 국회, 무법천지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2019.8.28/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 상정된 4개 법안 가운데 어떤 것을 조정안으로 할지 논의해야 하지만 일방적으로 표결에 부쳐졌다"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일부가 폭거해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법적, 절차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연찬회에서 "안건조정위에서 일방적으로 선거법을 통과시킬 경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 절차를 밟거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오늘은 4개 안(案) 가운데 원안인 심상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의 조정안으로 의결한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국당이 어떠한 협상 의지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상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았을 텐데, 전혀 없다는게 확인됐기 때문에 정개특위 시한 내에 원안을 의결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권한쟁의심판을 신청시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의 표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선 "전혀 관계가 없다"며 "권한쟁의 신청 자체가 부끄러운 기록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내일 아니면 모레에 전체회의가 열릴 것으로 본다"며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내일 오전 10시 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라 내일 의결을 제안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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