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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 起訴에…與 "檢察權 濫用" 野 "辭退가 도리"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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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7  05: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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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7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19.9.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김민석 기자,정상훈 기자 = 검찰이 6일 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것을 놓고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은 검찰의 기소 결정을 거세게 비판했지만 여당은 조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 조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 교수에 대한 검찰 기소 사실이 알려진 7일 새벽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극히 불행한 일이고 이것이 정치검찰의 잘못된 복귀가 아니길 바란다"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청문회에 대해서 "진실과 거짓이 충돌했고 진실의 가치가 진군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한다"며 "청문회에서 다시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의 소리가 나와 조 후보자를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묻는 말에는 "국민의 소리를 들으며 국민의 뜻에 따라 (임명을) 결정할 일"이라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한 번도 없이, 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전격적으로 정 교수를 기소한 것은 피의자로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이뤄진 무리한 기소는 입법부의 국무위원 인사 검증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일찌감치 예상됐는데 여기까지 오게 된 게 헌정사에 불행한 일이다. 조 후보자는 사퇴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 예상대로였다. 조 후보자는 여전히 의혹들에 대해 모른다로(일관했다)"며 "국민은 후보자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법무장관직에) 부적격한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조 후보자는 국가의 법을 집행하고 책임져야 할 장관으로서 부적격하고, 가장으로서도 부적격하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전 대변인은 "장관 되겠다는 후보자의 배우자를 실제로 기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데도 버티겠나"라며 "조 후보자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미뤘다. 이제 대통령의 몫"이라고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 교수가 기소된 데 대해 "이제 그만 멈춰라. 검찰 수사에 압력을 넣는 사악한 정치권력도"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게 나라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인사청문회 도중에 검찰에 기소됐다"며 "국민과 맞서 승리한 정권은 없다. 이제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 교수의 기소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어느 누구도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제왕적 대통령도 정의를 이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정 교수가 기소되면 "임면권자의 뜻에 따르겠다"는 조 후보자의 말을 빌려 "조 후보자가 (사퇴를) 못하면 문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결단하기 바란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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