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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 起訴에 後暴風 휩싸인 政治權…國會 가시밭길 豫告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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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7  0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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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상규 위원장의 회의진행을 바라보고 있다. 2019.9.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정치권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 기소에 따른 후폭풍에 휩싸일 전망이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직후 조 후보자 부인의 기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국은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야당은 '조국 사퇴'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돌발 악재를 만난 민주당은 권력기관, 특히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방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격렬한 대치 속에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파행으로 치달을 공산이 더욱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씨를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6일 자정을 불과 한시간여 앞두고 이뤄졌다. 인사청문회 이후 청와대의 조 후보자 임명 절차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했던 민주당은 조 후보자 임명이라는 목표점을 목전에 두고 암초를 만났다.

야권은 새로운 기회를 맞았다.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 각종 의혹과 논란을 총체적으로 제시했음에도 '맹탕 면죄부 청문회'란 비판을 받았다. 그러다 조 후보자 부인 기소로 삽시간에 분위기가 바뀌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전날밤 인사청문회에서 "부인이 기소되면 후보자는 법무 장관을 하면 안된다"며 "수사 검사가 기소를 하면 공판 검사가 공판하게된다. 공판 검사는 법무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그 공판검사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법무장관이고, 피고인의 남편이라면 공판검사가 사건 공소를 유지할 수 있겠나"고 했다.

조 후보자도 '아내가 기소된다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처음엔 "고민해보겠다"고 했다가 "어떤 경우든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 움직이겠다"고 답했다.

20대 정기국회도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는 지난 2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여야는 Δ17~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Δ23~26일 대정부 질문 Δ3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국정감사 Δ다음달 22일 2020년도 예산안 정부시정연설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당장 한국당은 대여(對與) 공세를 강화하며 추석 여론 선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사퇴하는 그날까지 의혹을 찾아내겠다"고 했다. 한국당 입장에선 청와대의 조 후보자 임명시 장외투쟁을 확대할 명분을 얻는다.

이후 여야는 513조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슈퍼 예산안'을 두고 충돌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바른미래당은 대폭 삭감을 예고해 예산안 심사에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통과시킨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또 다른 뇌관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신설 사안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도 예상된다.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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