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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심서 公職選擧法 違反 '罰金 300萬원'…知事職 喪失 危機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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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7  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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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19.9.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유재규 기자 = 법원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진단’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을 상실함에 따라 이 지사의 운명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하게 됐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공직선거법 3가지 위반 등 총 4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이들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었다.

직권남용 혐의는 ‘친형 강제진단’, 공직선거법 위반 3가지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진단’과 관련이 있다.

친형 강제진단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등 2개 혐의가 걸쳐 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진단과 관련해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당시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 시도를 부인하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 등은 혐의가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지사가 친형에 대해 강제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관련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숨긴 채 이 같은 발언을 했다”며 “이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을 한 것이고 왜곡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벌금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TV토론회 등에서 “재선시의 강제입원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강제입원)절차 진행을 막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3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3개 혐의를 합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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