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신문
> 뉴스 > 정치·행정
韓美, 11차 防衛費 協商 개시…6시간 半 熾烈 探索戰
안종운  |  한자신문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9.24  21:37:52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band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차기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이 시작되는 24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헬기가 착륙하고 있다. 미국은 현행 분담금의 5∼6배에 달하는 47억 달러(약 5조6188억원)를 한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은 24~25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2019.9.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한미가 24일 서울에서 2020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을 시작했다.

한미 협상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서울 모처에서 열린 방위비 협상 1차 회의에서 약 6시간 반 동안 치열한 탐색전을 지속했다.

우리측에서는 10차 협상을 맡았던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가, 미국 측에서는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국방부 등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장 대표와 드하트 대표는 상견례를 겸한 이날 첫 회의에서 이번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양측의 기본 입장을 교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은 미국의 기대와 원칙을 밝혔고,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밝혔다"며 "양측이 그에 대한 질문을 교환하고 각기 그런 입장과 기대를 설정한 근거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번 11차 협상에서 현행 분담금 1조389억원의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6조원) 규모의 분담금을 요구할 방침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날 첫 회의에서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했을 지 촉각이 모아진다.

이 당국자는 미국측에서 금액을 제시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양측은 이번 11차 협상을 기존 협정이 만료되는 연말 시한 전에 끝낸다는 인식을 서로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효기간 1년인 10차 SMA는 오는 12월31일로 종료된다.

한미는 25일까지 이틀간 협상을 이어간 뒤 1차 회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음 2차 회의는 10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다음 회의부터는 장원삼 대표 대신 새 협상대표가 나설 것으로 보인다. 차기 협상 대표 인선은 현재 최종 마무리 단계로 알려졌으며, 새 수석대표로는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우리측 새 부대표인 이성호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석대사는 이날 1차 회의에 참석했다.

정부는 미측에 1차 회의가 잡히기 전 새 대표 대신 기존 장 대표가 참석할 것을 알리고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분담금 협상 문제는 23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다뤄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상회담 직후 뉴욕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정상은 이번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관해 각자의 기본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며 "아울러 우리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방 예산 및 미국산 무기 구매 증가, 방위비분담금의 꾸준한 증가 등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우리 정부가 기울인 노력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두 정상은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상호호혜적,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무기 구매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그리고 앞으로 3년간 구매 계획에 대해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재정적자 누적 및 동맹국의 경제성장을 근거로 동맹국에 미군 해외 주둔 비용 분담을 요청하고 있다. 한미는 1991년 이후 9차까지는 2~5년 단위로 SMA을 체결해왔다.

분담금은 주한미군사가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병영·숙소·훈련장·교육시설 등 군사건설비, 탄약저장·정비·수송·장비물자 등 군수지원비에 쓰인다. 미국은 지난 협상에선 3개 항목 이외에 작전지원비 추가를 요구하기도 했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band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國監]바른미래당 이동섭議員 文化財廳 對政府質問
2
제5회 한자독해능력 자격시험 시행공고(1단~사범)
3
漢詩鑑賞16 仙槎寺[선사사] 김종직[金宗直]
4
제5회 한자독해 능력자격 시험공고(1단~사범 . 지도사)
5
제5회 한자독해 지도사 훈장(訓長)시험 공고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5-33 (역북동) 보성아파트 101동 1404호  |  대표전화 : 031)323-3371~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경기 아 50649  |  발행·편집인 : 안종운
Copyright © 2013 한자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hanj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