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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大統領 檢察 批判…與 "改革 意志" vs 野 "검찰 劫迫"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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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7  20: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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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이균진 기자,정연주 기자 =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발언에 대해 여야의 평가는 극명히 엇갈렸다. 여당은 검찰을 겨냥해 "대통령의 말을 엄중히 새겨야 할 것"이라고 논평한 반면 야당은 "조국의 대통령이다" "검찰 겁박"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전날 조국 법무부장관이 지난 23일 자택 압수수색 중이던 수사팀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며 야권이 탄핵을 추진하자, 문 대통령인 이날 검찰개혁에 대한 메시지를 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수사 관련한 메시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며 검찰은 문 대통령의 말을 엄중히 새겨야 할 것"이라고 검찰개혁에 힘을 실었다.

그는 "검찰이 인권을 무시하는 무리하고 과도한 수사로 국민에 의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돼서는 안되며, 주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바르지 못한 과거의 나쁜 관행과 단절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개혁주체라며 겁박을 가한다. 검찰 겁박에 문 대통령까지 나섰다"고 비판했다. 김명연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위법, 편법, 위선의 피의자 조국 하나 사수하자고 문재인 정권의 권력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면서 "집권 권력의 오만과 횡포가 도를 넘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참으로 눈물 겨운 동료애"라며 "얄팍한 동료애 앞에 산산이 부서지는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이 보이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바른미래당은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대통령임을 밝히는 커밍아웃인가"라며 "마주하는 국민들은 허탈감만이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발언'이 '수사개입'이라고도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현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직접 비판하는 것은 분명한 수사 개입"이라고 짚었다.

한편 정의당은 오현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검찰 및 사법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문 대통령이 내놓은 방향과 우려는 큰 틀에서 동의할만한 내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평화당 탈당 의원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는 "정부는 국민을 설득하고, 이기려 하지 말길 바란다"며 "현명한 선택으로 먼저 국민적 불안부터 해소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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