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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政監査 2週째…조국·패스트트랙 搜査 '檢察' 놓고 攻防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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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8  09: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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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2019.10.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2주째 일정 첫날인 7일에도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논란과 주요 이슈·현안들을 둘러싼 공방이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벌어졌다.

국회는 이날 법사위, 과방위, 국방위, 정무위 등 총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실시했다.

특히 이날은 조국 장관 일가와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고발당한 의원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이목이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등 통상 고소·고발사건을 담당하는 지검 형사부가 아닌 대형 부패사건 등을 담당하는 특수부가 조 장관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 주체를 바꾼 데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반대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삼아 조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와 반대파에 재갈을 물리고 장기집권의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며 반발했다.

또 여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이 검찰의 소환통보에 '불출석'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 "정치목적이 아니라면 패스트트랙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반면 한국당은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감찰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 지시로 중단되었다는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증언을 추가 폭로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등 국감에선 또다시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의혹과 관련된 논쟁이 다시 벌어졌다.

안민석 문체위원장은 문체부 산하기관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를 향해 "국고 지원을 받는 단체가 국감 중에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겁박하다시피 성명서를 내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나 원내대표 딸 김모씨와 관련해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주최하거나 준비하는 공연에서 무대에 올라 유명 아티스트와 김 모양이 협연을 했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대떡볶이'를 들고 질의하고 있다. 2019.10.7/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감에선 '국대떡볶이'가 때 아닌 주목을 받았다. 국대떡볶이 대표는 SNS를 통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지지한다. 한 꼭지 붙들고 공산주의자 문재인을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차액가맹금 공개 정책'을 언급하며 "(정부가) 자유시장 경제에 반하는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하니 떡볶이 대표가 (대통령에게) 공산주의자라는 소리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나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은 "(시행령은) 품목에 대한 평균 가격을 공개하라고 한 것"이라며 "마진도 평균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계속되고 있는 '탈원전' 공방이 이날도 재현돼 3년 연속 탈원전 잡음이 일었다.

한국당 등 야당은 탈원전이 사회 분열만 부추긴다며 국민투표를 하자는 주장까지 나왔고, 여당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더 늘려야 한다면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과학방송통신기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국감에서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또 이날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우려를 표했고,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할 가능성부터 실제 방류하고 난 후 외교적·기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까지 질의가 이어졌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도 후쿠시마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구멍 뚫린 농산물 규정으로 인해 국내 식탁이 일본 방사능 식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오롱생명과학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이른바 '인보사' 논란과 관련, 전임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퇴임한 날 품목허가가 결정된 데 대해 사실관계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다.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재청,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고려 금속활자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국방위의 방위사업청 등 국감에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핵심부품 납품업체에 사기를 당해 전력화 시기가 늦춰졌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위의 소방청 국감에선 소방관들의 역악한 처우, 구급차 이송·화재 진압 등의 지역별 극심한 격차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 등 국감에선 여야 의원들을 농업의 어려움이 부각되며 농촌 위기 극복과 지원, 진흥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등 국감에선 더이상 우리나라가 안전지대가 아닌 지진과 태풍, 폭우 등 재난에 대비해 기상 측정 장비 개선과 확대, 이를 위한 예산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다.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국감에선 철도 안전성 문제와 함께 지역별 철도망 구축 현황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다.

교육위원회는 '마이스터 고등학교'인 수원 하이텍고와 화성 다원이음터, 한국복지대학교 등의 현장시찰을 실시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2개 조로 나뉘어 주 모로코대사관과 주 시애틀총영상관 현장 감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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