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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監 엿새째도 '조국' '조국' '조국'…사모펀드 攻防戰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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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9  09: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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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9.10.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여야는 국정감사 엿새째인 8일에도 '조국 공방전'을 이어갔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등 총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진행했는데 정무위원회에 많은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정무위 국감 피감기관은 금융감독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주요 의혹 가운데 하나인 사모펀드 문제가 화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에 대해 '권력형 금융게이트'로, 더불어민주당은 '합법'이란 주장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한국당은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로부터 매달 860여만원을 받은데 대해 차명투자 수익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재임 시절 세 차례 만난 경위를 캐묻기도 했다.

민주당은 정 교수가 조범동씨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대여 수익'이라면서 철통방어에 나섰다. 또한 조국 일가 펀드를 금융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조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놓고 충돌이 일었고 호칭 문제로 언성이 높아졌다. 조 장관 호칭을 놓고 논란이 일던 가운데 민주당의 한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같이 탄핵돼야 할 의원이 있다"고 하자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은 "야, 너 뭐라고 했어"라고 맞받으면서 고성이 오갔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은행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기획재정위원회에선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우리나라 경제를 베네수엘라와 비교한 발언으로 공방이 일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베네수엘라 사례를 들며 재정지출을 반대하는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있다"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게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그러자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가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당에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지적도 거듭됐으며 야당 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 역시 두 달 연속된 마이너스 소비자물가로 인한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한목소리로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이 총재는 마이너스 물가 등을 디플레이션의 징후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 환경노동위원회에선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

한국당에선 문재인정부 들어 사회 양극화가 최대치로 벌어졌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하위 20% 가운데 유일하게 하위 10%만 소득이 감소했다고 맞섰다. 야당에선 경사노위 구성의 편향성 문제도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에 내년부터 적용되는 주52시간 제도에 대한 우려와 함께 보완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있었던 여상규 위원장의 욕설 논란으로 여야 간의 공방전이 확산된 것과는 별개로 대전고법 등에 대한 국감을 예정대로 실시했다. 국감이 시작된 후 연일 조 장관을 놓고 대형충돌이 벌어졌던 법사위였지만 여야 의원들은 이날 한목소리로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주문했다.

용산 합참본부에서 진행된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일본이 독도 영공을 침범할 경우에 "정해져있는 매뉴얼에 따라 단호한 입장을 현시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다음달 종료되면 일본이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선 농협 운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선 의료분쟁중재원의 인력부족 문제가 거론됐고 부지 이전을 놓고 16년째 표류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위상과 역할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2개조로 나눠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와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시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와 국회의사당 세종 분원 등 지역 최대 현안을 놓고 갈등이 일었다. 특히, 제주에선 제2공항 건립 반대 시위가 벌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한 주민이 국회의원들이 탄 버스 아래에 깔리는 사고도 발생했다. 대전시청에서 열린 세종시 국감에선 국회의사당 세종 분원에 대한 여야 간 갈등이 극에 달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주베트남대사관, 주이탈리아대사관 등에 대한 국감을 이어갔으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화학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엔씨소프트 등에 대한 현장시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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