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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0月 29日' 카운트다운…패스트트랙 다시 '戰雲'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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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2  2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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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정치협상회의에 여야 대표들이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바른미래당, 심상정 정의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조국 블랙홀'에 빠져 실종된 의회 정치를 복원하자는 뜻에서 여야 5당 대표가 '정치협상회의' 가동에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첫 회의부터 '반쪽짜리'로 시작됐다.2019.10.11/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회의체인 '정치협상회의' 가동으로 사법개혁안과 선거제 개편안이 막판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여야 셈법의 극명히 엇갈리는 가운데 검찰개혁과 내년 총선의 키를 쥔 선거제 개편의 운명이 다시 험로에 들어섰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은 크게 두갈래다. 어느 하나 여야가 양보하기 힘든 사법개혁과 선거제 개편. 다만 조국 법무부장관 사태로 검찰개혁이 급부상하면서 선거제 개편안을 우선했던 여당의 입장에도 변화가 생겼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에 힘을 싣던 여당은 최근 들어 지도부를 중심으로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안 조속 처리에 당론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지난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패스트트랙에 태운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달 말부터 본회의 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조속 처리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면서 "이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현재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민적 논란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여의도 모 호텔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4당 대표의 '정치협상회의' 첫 회동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포석이었다. 여야 강대강 대치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문 의장이 직접 나서 '협치'의 물꼬를 트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이날 첫 회동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불참했지만 다음주 여야 5당이 실무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문제는 본회의 상정 시점을 두고 여야가 극렬 대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10월 29일' 본회의 상정에 불을 지피고 있다.

그러나 본회의 부의 시점을 놓고 국회법 해석이 엇갈리는 만큼, 민주당의 뜻을 관철시키는 쉽지않을 전망이다.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180일 내 심사를 마쳐야 한다. 각 상임위에서 법안을 넘겨받은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상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이를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본회의에 부의되면 60일 이내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 다만 사법개혁 법안은 사개특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가는 이례적 구조여서 국회법상 심사 기한을 두고 여러 해석이 충돌해왔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10월 29일' 카운트다운은 사법개혁안이 법사위 소관 법안이므로 법사위에서 90일간 머무르며 체계·자구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에 근거한다.

반면 한국당은 법사위에서 90일간의 심사기간을 둬야 한다는 해석이 맞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뜻대로 한다면 내년 1월29일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90일의 법사위 심사'를 생략할지 말지가 쟁점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억지'라고 몰아세우고 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 반대를 무릅쓰고 이달 말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회운영의 상례에 맞지 않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했다.

다만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달 29일 국민의 명령인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시한이 정해졌지만 여전히 패스트트랙에 대한 처리보다는 합의처리가 우선"이라고 문을 열어뒀다. 지난 4월 폭력으로 얼룩진 패스트트랙 갈등을 되풀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달 말 여당 의도대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해도 해법을 찾긴 수월치 않다. 여야 원내대표 간 일정 합의 없이는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표결에 들어가면 가결 여부를 장담하긴 어렵다.

총 재적의원 297명의 과반인 149명이 필요하다. 민주당 의석수 128석에 정의당 6석, 대안신당(가칭) 10석 등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들을 끌어 모아야 한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우리 대안신당이 캐스팅보트"라고 말하는 이유도 민주당만으로는 가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6일 새벽 국회에서 방호과 직원들과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이 패스트트랙 지정안건 법안제출을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 중인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19.4.2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무소속인 국회의장의 권한이 판을 흔들 수 있다. 국회법 제85조의2-8항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해 제2~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못박고 있다.

문 의장이 지난 7일 여야 5당 대표 협의체인 '초월회'에서 여야 정치협상회의 구성을 제안한 배경이기도 하다. '협치'를 복원하자 한데는 4월의 '동물국회'를 되풀이하지 않고 법안 처리의 꼬인 매듭을 풀겠다는 메시지였다. 문 의장은 최근 법조계 등으로부터 '10월 말 검찰개혁 관련 신속처리안건 상정이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장은 지난 7일 초월회에서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의중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렇다 해도 변수는 남아있다. 여야 4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처리를 연동했다. 어느 하나만 처리되지 않도록 합의한 것. 이때문에 11월 말까지인 선거법 개정안의 법사위 심사를 단축해 11월 초에 사법개혁 법안과 또 다른 패스트트랙 안건인 '유치원 3법'도 함께 상정하는 안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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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필호
한자신문이라는데 한자는 가물에 콩나듯 있네요. 한자 신문이라 하기가 챙피합니다.
아래 블로그 참고하십시요.
https://blog.naver.com/yoonstan54/221677078709

(2019-10-14 10: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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