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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大統領이 쏘아올린 '정시 擴大'…政治權도 甲論乙駁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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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4  0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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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열린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다음달 14일 실시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모의고사인 이번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전국 고등학교 3학년 44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2019.10.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에서도 대학 입시에서의 정시 확대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시 확대와 관련해 가장 바삐 움직이는 곳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은 11월 교육부의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정시 확대 논의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그간 '정시 30%' 룰을 고수해왔다. 공론화를 거쳐 각 대학에 2022년 입시에서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에, 정시 비중에 있어서는 추가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른바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조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부정 의혹이 불거졌고, 이를 계기로 당내에도 정시 확대에 대한 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된 상황이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부는) 대입에서의 정시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고, 김병욱 의원도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시 비중을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문 대통령 또한 시정연설을 통해 정시 확대에 불을 붙이면서, 당내에 설치된 교육공정성강화특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공론화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정시 확대 논의는 야당에서 더욱 뜨겁다. '조국 정국' 이후 불공정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고, 그 중에서도 교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시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최근 정시 비율은 50%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시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해 대입의 불공정성을 완화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 또한 '저스티스리그'를 통해 "학생들이 공정한 마당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정시제도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안도 발의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대학 모집인원의 60% 이상을 정시로 선발하도록 법적으로 명시화하는 '교등교육법' 개정안을 냈으며, 김재원 의원도 입학전형에서 특별전형을 삭제하고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으로만 구분해 선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바른미래당 또한 정시 확대에는 동의하는 모습이다.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정시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입시 문제가 바로잡혀야 국민통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최근 여러 정치적 사건으로 볼 때 정시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시 비중이 최소 50% 이상은 확대돼야 한다고 본다. 교육위 차원에서 (정부에) 질의하고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도 정시 비중을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조국 사태'를 통해 수시의 부작용이 드러난 만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정의당은 정시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시 확대가 사교육 의존도를 더욱 높여, 결국에는 자사고·외고와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제도가 된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학종(학생부종합전형)의 긍정적인 부분을 살리면서, 부모의 영향력이 개입되는 부분과 같은 불평등 요소를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정시확대라는 대증요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교육 불평등 해소에 대한 깊은 철학과, 현장의 목소리와 시민 다수의 참여가 보장되는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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