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신문
> 뉴스 > 경제
김명수 大法院長 豫算 無斷轉用 論難…野 "辭退해야"
안종운  |  한자신문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1.05  19:08:02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band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김정률 기자,이우연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후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 공관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다른 사업에 편성된 예산 4억 7000만원을 무단 전용한 논란에 대해 야당은 김 대법원장을 비롯해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국민의 혈세가 이런 식으로 집행되는 데 (김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해명이 안 되면 김 대법원장이 사퇴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전용한 예산 중에는 소위 사법개혁 예산까지 가져와 쓴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연히 (예산 전용 여부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했고, 대법원장의 방침을 받아 (전용)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이탈리아산 석재로 외관 공사를 하고 마당에 그네형 벤치, 축구 골대, 모래사장이 설치됐는데 김 대법원장의 판단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정 의원의 질의에 "김 대법원장은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 없는 것으로 알고,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현 대법원장이 세세한 항목까지 지시할 성격의 공사가 아니었다"며 "모든 결정은 김 대법원장의 취임 전에 전 기획조정실장 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김 대법원장은 예산 무단 전용이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진상을 밝혀 국민께 사죄한 뒤 관련자를 전원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김 대법원장이 공관 리모델링에 4억 7000만원을 무단 전용한 것은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이자 관련 예산을 삭감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자신을 임명한 현 정권에 굴욕적인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아온 김 대법원장이 국회와 법률까지 무시하는 것은 정권의 사법부 장악과 국회 무시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재부와 국회의 동의와 의결 없이 무단으로 예산을 쓴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며 "김 대법원장은 입장을 밝혀야 하며 대국민 사과 이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 원내부대표는 "재판의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책정된 예산을 갖고 자기 공관을 리모델링하는 대법원장이 이 시대에 맞는가"라고 덧붙였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band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史記列傳 故事(43)朝名市利[조명시리]
2
史記列傳 故事 (41) 尾生之信[미생지신]
3
史記列傳 故事 (42) 吾舌尙在[오설상재]
4
史記列傳 故事 (44) 一擧兩得[일거양득]
5
史記列傳 故事 (45) 四分五裂[사분오열]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5-33 (역북동) 보성아파트 101동 1404호  |  대표전화 : 031)323-3371~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경기 아 50649  |  발행·편집인 : 안종운
Copyright © 2013 한자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hanj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