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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政府 任期折半 與 "最善의時間"vs野 "無能·無責任·妄想的思考"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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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0  06: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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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9.11.8/뉴스1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정연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임기의 절반인 2년 6개월을 채워 '임기반환점'을 맞은 가운데 전반기 국정운영을 두고 여야 간 평가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시간"이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일제히 "중간 성적표는 낙제점"이라고 혹평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과 함께 한반도 평화의 길을 만들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혁신과 공정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며, 검찰개혁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력투구했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참여로 만들어진 국민의 정부"라며 "'이게 나라냐'는 국민의 외침으로 불의한 권력을 퇴장시키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정의·평화·민생이 더는 특별하지 않은 일상적이고 당연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겠다"며 "다시는 뒤로 가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정부의 전반기에 대해 "무능했고, 무책임했으며, 무대책이었던 '3無 정부'", "무능·거짓·위선·핑계·쇼로 점철된 문 정부"라고 혹평했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중간 성적표는 낙제점"이라며 "2017년 5월 10일 문 대통령은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지만 새로운 시대는 열리지 않았다. 청와대는 모든 문을 걸어 잠갔다. 그 바람에 열려있던 활로마저 퇴로가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경제는 역대 최악"이라며 "작년보다 올해가,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더 나빠지는 '추락의 경제'다. 그런데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재정 투입으로 민심을 얻겠다는 '포퓰리즘 정권'의 야욕도 현재진행형"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열심히 두드렸지만, 답이 없다"며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외면한 것은 정부였고 여당이었다. 그래놓고 모든 게 '야당 탓'이라고 하니 통탄할 뿐"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촛불 정부'를 참칭하며 국민적 기대를 선동했던 문 정부는 2년 6개월 동안 무엇을 남겼나"며 "무능·거짓·위선·핑계·쇼로 점철된 문 정부다"라고 날을 세웠다.

김 대변인은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논의 통지문과 미사일만 남은 남북관계, 세금 주도 성장에 가까운 소득주도성장, 실리보단 자존심만 앞세운 외톨이 외교, 협치 실종에 분열 조장의 정치가 문 정부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상황이 이 지경인데 자화자찬하며 '자신들이 옳다'는 문 정부의 '망상적 사고'에 절망감을 느낀다"면서 "독선과 아집을 부릴 때가 아니다. 정책이 잘못됐으면 선동을 하지 말고 수정을 해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비판을 겸허히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 더는 뜬구름만 잡는 정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에 비판적 지지를 해온 정의당도 "문 대통령은 촛불의 요구에 따라 공정과 정의, 평화와 한반도를 내세웠으나 현재까지 성과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 국민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최고조에 다다랐던 정권 초기에 과감하게 추진하지 못해 사실상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지난 과실을 인정함과 함께 촛불의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과감한 개혁으로 돌파해 나가는 것만이 꽉 막힌 정국을 풀어낼 해법"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도 문재인 정부 2년 6개월에 대해 "외교·안보·경제 어느 것 하나 원만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부족한 과정을 극복해 제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승한 평화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여론조사 기관에 의하면 임기반환점을 지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45% 안팎이다. 국민의 눈높이로 볼 때 보통이란 의미"라며 "촛불로 탄생했지만, 촛불의 염원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개혁 입법에 대한 결과도 회의적이다. 다만, 아직 시간이 있다"고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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