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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搜處 等 '檢改革法' 오늘 自動附議…與野 싸움에 '시계제로'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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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3  10: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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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자유한국당의 기습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혼돈에 빠졌다.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이 3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언한 대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 된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10월29일 여야 합의 불발 시 자동부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고대로 이날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여야간 대립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부터 정국 최대쟁점이었던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 3법'은 물론, 이에 앞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유치원 3법과 지난 2일이 자동부의 시한이었던 내년도 정부예산안까지 모두 본회의 상정 및 표결 요건을 갖추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공수처법은 선거법만큼이나 여야간 대립각이 분명한 사안이다.

정부·여당은 공수처법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인만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거법 통과를 전제로 패스트트랙 공조에 나섰던 자유한국당 제외 야당들 또한 공수처 법안 논의에 협조적인 모습이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 자체에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수처가 수사기관 위에 수사기관을 두는 '옥상옥'이 되는 것은 물론 '정권맞춤형 수사'를 자행하는 창구가 될 공산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인사정국 갈등국면에서부터 격해지기 시작해 최근 '청와대 하명수사' '선거개입' 의혹이 불거지며 한층 더 격렬해지는 형국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백원우 별동대 사건을 보며 이것이 공수처의 축소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어떻게 상대편에게 없는 죄를 씌워서 끌어낼지 중상모략을 꾀하는 밀실이 바로 백원우 별동대고, 이를 대놓고 하겠다는 것이 바로 공수처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 온 바른미래당이 사실상 분열 상태에 접어든 것도 돌발변수로 떠올랐다.

바른미래당 윤리위는 지난 1일 밤 오신환 원내대표와 유승민, 권은희, 유의동 의원에게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 중 권 의원은 기소위원회 설치 등 중재안 성격의 공수처 대안을 내놓은 바 있으며, 오 원내대표는 협상장에서 거대 양당 사이를 중재하는 데 주력해왔다.

당원권 정지가 확정될 경우 이들이 원내 협상에 직접적으로 나설 수 없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공조세력과 한국당 사이 간극이 더욱 벌어지는 등 협상이 더욱 오리무중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오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4+1 협의체(기존 패스트트랙 공조세력+대안신당)를 통해서 한국당 등 반대하는 세력을 배제하고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파국을 맞을 것"이라면서 "저는 끝까지 (정기국회) 남은 일주일 동안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며 중재 역할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협상장 복귀를 종용하면서 한국당이 끝내 협상을 거부하면 최악의 경우 예산안, 패스트트랙 법안 등 자동부의 안건을 한국당을 배제한 채 상정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전면 철회를 공개적으로 얘기해야 우리도 다시 협상하고 공존의 정치로 나설 수 있는 최소한의 문이 열릴 것"이라며 "그 출발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수용, 검경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길로 나와야 한다. 그래야 협상이 된다. 계속 어깃장을 놓을 것이 아니라, 협상에 의해 합의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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