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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靑自治發展祕書官室 押收搜索 試圖…拒否에 빈손 撤收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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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1  07: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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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구교운 기자 =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0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 거부로 무산됐다.

청와대와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검찰이 청와대를 직접 압수수색한 것은 모두 5번째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3번째다.

청와대는 군사·기밀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 압수수색을 할 수 없어 그동안 검찰이 압수수색 대상이 특정된 영장을 보여주면 청와대가 자료를 제출하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돼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날 검찰에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임의제출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아무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오후 6시20분쯤 철수했다.

이에 검찰은 "대통령 비서실에 자료 임의제출을 수회 요구했으나 대부분의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절차를 집행했다"며 "오늘 집행에 착수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압수할 장소 및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해 발부한 영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청와대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공병원 설립 공약을 설계하는 데 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이었다.

검찰은 최근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불러 조사했다. 전날에는 정부서울청사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발전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역발전위원회(현 균형발전위)는 대통령 직속으로 이 위원회 고문단에 송 시장 외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두관 민주당 의원,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이 위촉됐다.

송 시장은 2017년 11월27일 균형발전위 고문으로 위촉됐는데, 일부 언론은 고문단 근거규정이 같은해 12월 신설됐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야권을 중심으로 청와대와 여당이 송 시장을 울산시장에 당선시킬 목적으로 고문단을 구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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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전 행정관은 2018년 1월 송 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정모 정무특보 등과 청와대 인근에서 공공병원 설립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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