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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檢察 押收搜索 目錄 違法" 檢 "適法節次"…連日 衝突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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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3  07: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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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김규빈 기자 = 청와대는 지난 10일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제시한 영장에 피의자 18명에 대한 '범죄자료 일체' 취지의 목록이 들어있어 협조할 수 없었으며, 검찰이 추후에 제시한 '임의목록'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목록으로 위법한 행위라고 12일 밝혔다.

또한 청와대와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전혀 그러한 논의를 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의 지난 10일 대통령비서실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한 검찰의 입장문을 재반박했다.

이에 검찰은 이날 오후 5시56분께 입장문을 내고 "지난 10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해 집행 착수한 압수수색영장은 법원에서 '혐의사실'과 압수할 장소 및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해 발부했다"며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 집행에 착수했다"고 다시 반박에 나섰다.

이어 "당시 청와대 측에서는 집행의 승인이나 거부에 대해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압수수색 영장에서 예정하고 있는 대상 물건 중 최소 한의 범위를 한정해 이를 기재한 목록을 제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10월경에도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방법으로 필요한 자료 목록을 제시해 그 중 일부를 제출받았다"고 덧붙였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한 바 있다.

청와대는 지난 10일 그동안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협조해왔지만, 이번 검찰은 '범죄자료 일체' 취지로 압수수색 대상을 적시한 영장을 들고 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청와대는 협조하기 어려운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온 것은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인 것으로 강한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검찰은 오늘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영장집행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과 함께 상세한 목록을 추가로 교부해 자료 제출을 요청했음에도,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의 '압수할 물건'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출받지 못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특히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영장제시 당시에는 상세목록을 제시하지 않았고, 수시간이 지난 이후에 제시했다"라며 "상세목록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영장과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된 목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도 명확하게 확인받은 바 있다"라며 "이렇게 법원의 판단을 거친 영장과는 관련없는 임의로 작성한 상세목록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법한 수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조할 수 없었다"라며 "향후에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 주길 요망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제시한 영장의 압수목록에는 "본건 범죄혐의와 관련한 범행계획, 공모, 경과가 기재된 문건'이라고 기재해놨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1명일 경우 구체적으로 문건을 특정하지 않아도 범위가 나오지만, 이번에 검찰에서 제시한 영장에는 피의자가 18명으로 적시돼 있었다"라며 "18명 중 누구에 대해 어떤 사건인지 특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모든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법한 수사를 진행한 검찰 집행부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냐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임의목록을 가져온 것이 청와대에서 부실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인가'를 묻는 질문에 "만약 임의로 제출한 상세목록이라는 것을 적법한 절차를 지키려 했다면 다시 법원의 판단까지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본인들이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상세목록을 제시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청와대와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전혀 그러한 논의를 한 적도 없다"라며 "확인됐다고 보도하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가 검찰에 대한 수사를 '일절 거부'한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그러한 방침을 정하지도 않았고 그러한 뜻을 밝힌 바도 전혀 없다"라며 "단순히 '일절 거부'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는 것은 명확한 왜곡보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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