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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자유한국당 創準委, '비례○○당' 使用 不可에 憲法訴願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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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6  22: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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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비례자유한국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당' 정당 명칭 사용 불허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 결정이 정당 설립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는 "선관위 결정대로라면 향후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명칭으로 정당 등록이 신청될 경우 기존 정당과 유사한 명칭이라는 이유로 정당 등록을 수리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며 "선관위의 결정은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가 당명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해 헌법에 보장된 정당설립의 자유, 특히 '정당명칭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관위는 과거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명칭이 기존에 있던 '민주당'의 유사명칭이라는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당명칭 변경등록을 허용했던 과거와 달리 '비례○○당'에 대해서만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서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는 "헌재는 신속한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의 정당 설립의 자유 및 평등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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