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개편(地方財政改編)은 지자체(地自體) 재정자주권(財政自主權) 침해(侵害)하는 것”
- “지자체간(地自體間) 이간질하고 신뢰(信賴) 무너뜨려…철회될 때까지 저항(抵抗)할것” -

정찬민 용인시장은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廣場)에서 열린 ‘6개(個) 도시(都市) 시민(市民) 합동궐기대회(合同蹶起大會)’에 참석(參席)해 행정자치부(行政自治部)의 지방재정 개편 추진(推進)을 강하게 성토(聲討)했다.
6개 도시 주민대책기구(住民對策機構)가 개최(開催)한 이날 대회(大會)에는 정 시장(市長)을 비롯해 이우현, 김민기 국회의원(國會議員), 신현수 용인시의회의장(議會議長), 시(市)·도의원(道議員)과 용인시민(龍仁市民) 세금(稅金)지키기 운동본부(運動本部)의 김대성 본부장(本部長) 등(等) 시민들이 동참(同參)했다.

용인시의회(議會) 김기준 부의장(副議長), 이건영·김대정·박만섭 시의원(市議員) 등 4명(名)은 삭발식(削髮式)에도 동참(同參)해 지방재정 개편을 저지(沮止)하는 결연(決然)한 의지(意志)를 표명(表明)했다.

정 시장은 이날 대회에서 다른 단체장(團體長)들과 함께 중앙정부(中央政府)에 대(對)해 재정개편안(財政改編案)을 즉각(卽刻) 중단(中斷)해 줄 것을 요구(要求)하는 결의문(決議文)을 낭독(朗讀)했다.

결의문(決議文)에서 정 시장은 “재정불균형(財政不均衡) 해소(解消)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擴充) 근본대책(根本對策)을 마련할 것과 중앙정부가 스스로 약속(約束)한 지방소비세율(地方消費稅率)을 인상(引上)하고, 지방교부세율(地方交付稅率) 확대(擴大)와 지방세(地方稅) 비과세(非課稅)와 감면축소(減免縮小)를 서둘러 시행(施行)할 것”을 주장(主張)했다.

또 “풀뿌리 민주주의(民主主義) 근간(根幹)인 지방자치(地方自治)의 보장(保障)을 위해 자주재정권(自主財政權)을 인정(認定)하라”고 요구했다.

정 시장은 이와는 별도(別途)로 “행정자치부의 재정개편(財政改編) 추진은 지방정부간(地方政府間) 신뢰를 무너뜨리고 이간질하며 서로 뺏고 빼앗기는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것”이라며 “이는 지자체간 재정력(財政力) 격차(隔差)를 완화(緩和)한다는 미명(美名) 아래 지방정부(地方政府)의 재정(財政)을 하향평준화(下向平準化)하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정 시장은 또 “행정자치부가 재정개편을 추진하면서 6개시(個市)와 일체(一切) 사전협의(事前協議)도 없어 절차적 타당성을 결여했다”며 “지자체의 재정자주권을 심각(深刻)하게 침해하는 이번 재정개편은 반드시 철회(撤回)돼야 한다”고 강조(强調)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