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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北 暴動" 妄言 지만원, 1審 懲役2年 …法廷拘束은 免해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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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4  09: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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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망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씨(79)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고령이고,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씨의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 올려 기소된 손모씨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씨는 2014년 11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공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비방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또 지씨는 광주항쟁 당시 촬영된 시민군 사진을 올리고 "황장엽은 총을 든 5·18 광주 북한 특수군이었다"라는 글을 올려 5·18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혐의)도 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사진 속 사람들은 북한 특수군이 아닌 당시 광주항쟁에 참여한 시민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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