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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管委 1Q 補助金 110億…바른미래 16억 急減, 미래한국 5억 確保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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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5  13: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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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등 10개 원내 정당에 110억여원의 경상보조금이 지급됐다.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정운천 새로운보수당 의원의 입당으로 5개 의석을 확보하면서 5억여원의 보조금을 확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14일 발표한 '2020년도 1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에 따르면 원내 10개 정당에 지급될 경상보조금은 총 110억1569만원이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교섭단체 여부, 의석 수, 최근 선거 득표수 비율 등을 기준으로 각 정당에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민주당(129석)에는 올해 1분기 36억7588만원(총액의 33.37%)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지난해 4분기(35억9301만원)보다 8287억원가량 늘었다.

한국당(105석)에는 전분기(35억3076만원) 대비 약 9814억원 늘어난 36억2890억원(32.94%)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바른미래당(17석)은 전분기 25억2667억원의 보조금을 배분 받았지만 이찬열 의원 등의 탈당으로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면서 1분기 보조금 규모가 8억7706만원(7.96%)으로 16억4961억여원 감소했다.

미래한국당(5석)은 전날(13일)까지 의석 수가 5개 미만으로 총액의 2% 정도만 배분받을 전망이었지만 이날 정 의원이 합류하면서 5억7143만원을 받았다.

7개 의석을 가지고 있는 대안신당과 새로운보수당에는 각각 5억7961만원의 보조금이, 정의당(6석)에는 6억3012만원이 지급됐다.

민주평화당(4석), 민중당(1석), 미래를향한전진4.0(1석)에 지급된 보조금은 각각 2억3675만원, 2억3226만원, 409만원이다. 우리공화당(1석)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경상보조금은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는 총액의 50% 균등 배분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에는 총액의 5%가 지급된다. 의석이 5석 미만이거나 없는 정당은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총액의 2%를 배분 받게 된다.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 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가장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인 제20대 총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보조금 총액은 20대 총선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047원으로 지난해 보조금 계상단가(1031원)에 2018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1.5%)을 적용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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