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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檢 "마스크 關聯 團束時 押收 止揚…'市中 流通' 重點"
안창호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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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03  23: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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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검찰청은 관련 단속시 가급적 마스크 압수를 하지말라고 일선 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3일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시 또는 관내 경찰의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 사건 지휘시 입증 정도 등을 고려해 가급적 마스크의 압수를 지양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또 "압수한 마스크는 신속히 환부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대응이 미흡해 '마스크 대란'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이어지면서 사재기나 대금 편취 등 관련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앞서 중앙지검은 사태가 지속되자 마스크 유통과정에서 각종 교란행위를 전담수사하는 팀을 꾸렸다.

주요 수사대상은 Δ마스크 등 제조·판매업자의 보건용품 대규모 매점매석 행위 Δ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 Δ대량 무자료 거래 및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 등이다. 관련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위해서다.

이와 별개로 대검은 불가피하게 압수수색에 나설 경우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 착용을 비롯해 안전관리에 유의하라는 방침도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가능성이 많은 장소에서는 전신보호복과 고글까지 착용해 수사팀과 참여자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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