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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追更 12일만에 國會 通過…低價航空社도 支援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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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18  07: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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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우연 기자 = 여야 합의에 따라 조정된 11조70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17일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정부가 지난 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2일만으로, 지난 2004년과 2006년에 이어 3번째로 신속하게 처리된 추경안이다.

국회는 이날 밤 11시쯤 본회의를 열고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상정해 재석 225명 중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옴에 따라 국회는 정부안이 제출된 지난 5일부터 심사일수로 13일째인 이날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심사일수 기준으로 13일내 추경이 처리된 적은 태풍 피해가 심했던 2002년(4조1000억원, 4일)·2006년(2조2000억원, 12일)과 2004년(2조5000억원, 13일) 세 번뿐이다.

국회 통과일자 기준으로는 역대 편성된 추경 중 가장 빨랐다.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8년·1999년과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발생한 2009년에도 추경 편성이 2~3월에 됐지만 국회 통과 시점은 3월17일 이후였다.

이날 확정된 추경 예산 총액은 정부안인 11조7000억원 수준이다. 다만 세입·세출 예산은 여야 합의에 따라 조정됐다.

애초 3조2000억원 수준으로 편성된 세입경정 예산은 2조4000억원이 삭감됐다. 여야는 코로나19와 상대적으로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 고용창출장려금 등 예산 3300억원과 목적예비비 3500억원도 줄였다. 이에 따라 총 3조1000억원이 삭감됐다.

삭감된 예산 중 1조394억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지역 지원 예산에 추가로 편성됐다. 정부안(6187억원)과 합하면 총 1조6581억원이다.

세부사업별 증액을 보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자금이 2065억원, 재난대책비 4000억원, 피해점포 회복지원 사업이 2262억원 늘었다.

대구·경북 지역 예산 외에도 국회는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예산을 1483억원 늘렸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사업 예산과 아이돌봄·민생안정 예산도 각각 1조1638억원, 7696억원 증액했다.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인 저가항공사(LCC) 등 피해업종 자금 지원 사업에도 2418억원이 편성됐다.

이날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배정계획안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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