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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大統領 "남은 任期 國難克服 邁進…世界先導하는 大韓民國 열겠다"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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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10  16: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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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김정률 기자,김진 기자,한재준 기자,유경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년, 촛불의 염원을 항상 가슴에 담고 국정을 운영했다. 공정과 정의, 혁신과 포용,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걷고자 했다"라며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어려울 때도 많았다. 그때마다 국민들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다"라며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에 한량없는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세계 경제를 전례 없는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라며 "각국의 경제사회 구조는 물론 국제질서까지 거대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다. 정면으로 부딪쳐 돌파하는 길밖에 없다"라며 "'하늘은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 자를 돕지 않는다'고 했다. 비상한 각오와 용기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 '기회는 찾는 자의 몫이고, 도전하는 자의 몫'이라고 했다"라며 "국민과 함께 지혜롭게 길을 찾고 담대하게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라며 "우리의 목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서 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다. 우리가 염원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이다"라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방역 상황과 관련,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자원봉사자, 국민의 힘으로 방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됐지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유흥시설 집단감염은, 비록 안정화 단계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밀집하는 밀폐된 공간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라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마지막까지 더욱 경계하며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두려워 제자리에 멈춰설 이유는 없다. 우리가 방심하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방역체계는 바이러스 확산을 충분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라며 "예기치 않은 집단감염이 발생한다 해도 우리는 신속히 대응할 방역·의료체계와 경험을 함께 갖추고 있다"고 자신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장기전의 자세로 코로나19에 빈틈없이 대처하겠다. 국민들께서도 일상생활로 복귀하면서도 끝까지 방역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가을 또는 겨울로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고 '방역 1등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라며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한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경제상황과 관련해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자원과 정책을 총동원해 "벼랑 끝에 선 국민의 손을 잡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원을 강화하며, 위축된 지역경제를 부양하는데에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며 "국민들께서도 경제의 주체로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소비와 경제활동에 활발히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청사진으로 Δ선도형 경제 Δ고용안전망 Δ한국판 뉴딜 국가 프로젝트 추진 Δ'연대와 협력' 국제질서 선도 등 4가지 계획을 밝혔다.

첫번째로 선도형 경제와 관련,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닌 ICT 분야와 바이오 분야,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분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한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역량이 충분하다며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라며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돼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두번째로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라며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Δ고용보험 적용 확대 Δ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통해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세번째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라며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 대담하고 창의적인 기획과 신속 과감한 집행으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G20(주요 20개국), 아세안+한중일 화상정상회의 등 다자무대에서 외교 지평이 넓혀진 점을 적극 살려 "성공적 방역에 기초해, '인간안보'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북아와 아세안, 전 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안보(Human Security)'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라며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해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바이러스와 힘겨운 전쟁을 치르며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기 시작했다. '이미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라며 "우리가 따르고 싶었던 나라들이 우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우리가 표준이 되고 우리가 세계가 됐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위대했다. 국민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다"라면서도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더 큰 도전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겠다.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가 되겠다"라며 "세계의 모범이 되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까지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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