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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司委員長 折衝 摸索…주호영 "2년씩 하자"·김태년 "'與黨'이 맡자"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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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7  09: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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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2020.6.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달중 기자,김정률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원 구성 협상 중재를 위해 마련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의 최대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 선출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2시간여 동안 진행된 회동을 통해 법사위원장 선출 방안을 놓고 각자 수정안을 제시했다.

여야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주 원내대표는 "여야가 전반·후반을 나눠서 법사위원장을 맡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21대 국회 임기 4년 중 2년씩 민주당과 통합당이 번갈아 법사위원장을 맡자는 제안으로, 통합당이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에서 한발 양보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도록 하자"고 다른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은 박 의장이 여야 간 원 구성 협상 타결을 위해 제시한 중재안 중 하나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 주장과 비슷한 듯하지만 2년 뒤 대선 결과에 따라 '여당'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물러선 측면도 있다.

두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에 있어 법사위원장이 권한이 적지 않은 만큼 2년 뒤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음을 고려해 새로운 관례를 만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 의장 측이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는 것은 맞지만 최종합의가 안 됐다"고 밝힌 것도, 여야 모두 법사위 문제에 한 걸음씩 타협안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여전히 여야의 수정안에는 간극이 적지 않아 29일 본회의를 앞두고 합의를 이룰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주 원내대표가 제시한 안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안"이라며 "그 정도를 받아들일 것 같았으면 지난번에 법사위원장을 선출도 안 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야당 역시 김 원내대표의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은 오는 28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여야 간 냉각기를 갖고 추가 타협점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법사위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여야의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씩 다른 대안을 모색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여야 모두 더 진전을 거두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법사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 박 의장 측은 부인했다. 한민수 공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를 1년씩 번갈아 하는 방안은 마라톤 회의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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