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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起訴 모든 側面 檢討” 심의위…棄權없이 祕密投票 '不起訴'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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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7  0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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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9시간의 비공개 논의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26일 오전 10시30분쯤부터 시작된 심의위는 오후 5시30분께 끝날 예정이었지만 사안이 간단하지 않은 탓에 예정된 시간을 2시간가량 넘겨서 끝났다.

이날 안건은 지난 4일 청구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관해 Δ피의자 이 부회장 수사계속 여부 Δ피의자 이 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였다.

특히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자본시장법을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어가면서 확보한 증거로 어떠한 관련 진술이 있는지 위원들에게 제시했다고 한다. 반면 변호인단은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인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죄가 되는지', '적용법조가 맞는지' 등을 놓고 오랜 시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식회계'나 '주가조종'과 관련한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위원들은 상당한 시간을 들여 검토와 의견 교환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 기각사유에 관한 토론도 벌어졌다. 앞서 법원은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은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한 현안위원은 회의가 끝난 뒤 "삼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등도 고려됐고 법률적인 부분은 더 중요하게 다뤄졌다"며 "긴 시간 전문가들이 모든 측면을 고민하고 고려, 토론을 거친 끝에 나온 결과"라고 밝혔다.

심의절차에서 수사팀, 피의자 측 대리인들이 각 50쪽 분량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했고, 위원들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이날 표결은 한 번에 끝났고 기권은 없었다고 한다. 방식은 거수가 아닌 비밀투표로 진행됐고, 정확한 찬반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불기소 의견'이 크게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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