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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懲戒 再審' 금태섭 "批判精神 민주당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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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30  10: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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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징계논의에 참석하고 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투표 당시 기권표를 던졌다. 이후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5월25일 금 전 의원이 당론과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린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생겼고 금 전 의원은 지난 2일 재심을 신청했었다. 2020.6.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민주당 윤리심판원 재심 절차에 앞서 "강력하게 징계의 부당성을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 개인의 징계를 받느냐 마느냐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일"이라며 "활발한 토론과 비판 정신을 강점으로 하던 민주당이 어쩌다 이런 모습이 됐는지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당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 전 의원에게 내린 '경고' 처분에 대해 재심을 진행했다.

재심에 출석한 금 전 의원은 1시간 40여 분만에 당사를 나와 기자들에게 "표결을 이유로 의원 징계를 하면 어렵고 논란될 소재에 대해 의원 발언이 위축될 거란 염려를 (윤리심판위원들에게) 말했다"며 "표결 이유로 징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수처에 대해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가 부당하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당론의 규범력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묻는 위원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해야지 법적으로 징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했다.

이어 "당론 위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에게 고도의 토론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아울러 "20~30분 정도 (소명을) 한 것 같다"며 "질문도 많이 받고 답을 많이 해 충분히 얘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투표 당시 기권표를 던졌고,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은 이를 문제 삼아 지난 2월 당에 제명 청원을 제출했다.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에서 당규 제7호 14조에 따른 '당론 위배 행위'를 근거로 가장 낮은 수준의 '경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 전 의원은 당의 징계 처분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2일 헌법 및 민주당 강령 위반 등을 근거로 재심을 신청했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설령 그것이 잘못된 일일지라도 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징계)을 들이대게 되면 공론 형성의 과정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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