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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事長들 "秋搜査指揮 再考 要請해야"…고심 깊은 윤석열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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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3  20: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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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차량을 타고 나서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해 의견수렴을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9시간 여에 걸쳐 진행했다. 2020.7.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지휘를 수용할지 여부를 논의하려 3일 소집한 검사장들과의 릴레이 회의에선 '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고를 요구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세 차례로 나눠 진행된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 정리하고 윤 총장의 최종 입장을 정리하려면 이날 중 발표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검 기획조정부는 의견 취합결과를 정리해 주말 또는 월요일인 6일에 윤 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이날 수사팀 교체나 특임검사 임명 등 '대안' 논의를 사전 차단하며 윤 총장은 선택지가 더 줄어든 처지다.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50분까지 전국 고검장 간담회, 수도권 지검장 간담회, 수도권 외 전국 지방청 지검장 간담회가 차례로 열렸다. 이 사건 수사청을 이끄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 권고로 불참했다.

앞서 이 지검장은 검언유착 사건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철회 및 특임검사급 독립성 보장을 건의했으나 대검이 즉각 거부하며 마찰이 빚어졌다.

오전 간담회에 참석한 고검장들이 "노코멘트", "말씀드릴 수 없다"며 회의 내용에 대해 말을 아끼는 가운데, 일각에선 '부당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관해 윤 총장이 재지휘를 요청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는 전언도 나온다. 윤 총장도 간담회에 참석해 장시간 고검장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어 서울·수도권 지역 지검장과 수도권 외 전국 지방 지검장 간담회가 열렸다. 오후 회의에는 이원석 수원고검 차장 등 고검 차장들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장은 오후 간담회에서는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떴다. 검사장들은 총장이 빠진 이후에도 긴 시간동안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검사장들은 전문수사자문단 잠정 중단은 동의하되, 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고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장들은 또 자진사퇴는 절대 안된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전날 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 독립성 보장을 지시하라는 내용의 지휘권을 발동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선 추 장관 지휘가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침해해 위법하단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도 이같은 맥락이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2일) 일선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7조2항을 들어 "총장이 이번 지휘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의견을 개진하고 적정한 지휘를 재요청할 수 있다"(박철완 부산고검 검사)는 글이 검찰 내부망에 올라온 것이다.

그러나 '재지휘 요청'으로 검사장들이 뜻을 모으더라도 윤 총장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에 검찰총장이 이의를 제기하는 첫 사례가 되는 때문이다. 장관의 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검찰청법은 검사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하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이에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소속 상급자'인지, 검찰총장도 일반 검사처럼 이의제기권이 있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를 두고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 "이의제기권은 검찰총장의 부당한 지시에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신설된 것"이라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지휘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자리를 벗어나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법무부 장관 지휘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나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고검장 간담회가 진행 중이던 오전 11시15분께 재지휘 가능성을 일축하는 입장을 추가로 낸 것도 윤 총장의 선택지를 좁혔다.

법무부는 추 장관 지시는 현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였으므로 수사팀 교체,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명분과 필요성이 없고 지시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간담회 결과가 나오기 전 윤 총장이 다른 카드를 꺼낼 가능성을 사전 차단, 지휘 수용 결정을 압박한 것이다.

이 때문에 윤 총장 입장이 이날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릴레이 간담회는 의결이 아닌 의견 청취를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라 최종 결단은 윤 총장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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