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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決斷 다가오자 '指揮權' 攻防 加熱…조국 연이틀 壓迫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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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6  06: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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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연이틀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글을 올리는 등 장외에서 여러 인사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추 장관의 지시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단 시간이 다가오면서 양측의 공방도 거세지는 모습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5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2011년 펴낸 '검찰을 생각한다'의 두 페이지를 발췌해 게재했다.

해당 내용은 "검찰은 당연히 있어야 할 민주적 통제를 기존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 간섭과 의도적으로 혼동시키려고 했다", "법무부 장관이 헌법과 인권에 기초해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다.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정치권력의 민주적 통제의 일환이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조 전 장관은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최근 잇달아 올리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2013년 국정원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장 윤석열 검사 ≒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을 수사하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라고 적었다.

또 "2013년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 국정원 여론조작사건 수사를 막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부당한 수사지휘(당시 윤석열 검사 폭로) vs 2020년 추 장관, 검찰총장 측근 수사팀의 수사독립성 보장을 위해 공개적으로 법에 따라 총장에게 지시"라고 설명했다.

이는 2013년 윤 총장의 상황이 현재 윤 총장과 마찰을 빚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비슷하며, 추 장관의 지시는 부당한 지휘가 아닌 수사독립성 보장을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조 전 장관은 전날(4일)에도 "장관 지휘를 총장이 거부한다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며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파쇼'(전체주의)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윤 총장을 저격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원고지 27장에 달하는 긴 글을 통해 검찰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무조건 대통령과 청와대만 겨누면 그게 정당한 수사고 그걸 비판하면 독립성을 훼손하는 탄압이냐"며 마치 정권이 잘못을 덮기 위해 윤 총장을 겁박하고 윤 총장을 탄압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깔린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을 향해 "추 장관 말을 매우 무겁고, 무섭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검찰 조직과 기득권이 아닌 나라와 민주주의를 위해 추 장관의 합법적 지시를 따르라"고 압박했다.

반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 총장에 대한 조 전 장관의 비판을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진 전 교수는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은 사회적 발언을 하기 전에 먼저 7년 전의 자신과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며 "두 분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서 인격을 하나로 통일한 후에 우리 앞에 나타났으면 한다. 도대체 어느 인격이 진짜 조국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상관의 불법부당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다' 등의 발언을 한 사람도 조국이었다"며 이를 '조로남불'(조국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표현했다.

지난 4·15총선에서 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던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조 전 장관까지 합세해 윤 총장 찍어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조 전 장관을 비판했다.

김 교수는 "윤 총장을 검찰파쇼라고 규정한 조국이나, 조폭검사들의 쿠데타라고 비난하는 최강욱 모두 공범으로 재판중인 자들"이라며 "검찰에 의해 수사받고 기소되고 재판받고 처벌받는 자들이 벌떼같이 나서서 검찰을 공격하는 셈인데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딱"이라고 지적했다.

보수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여권인사의 비리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임기중인 검찰총장을 마구 흔들어 내치고 우리쪽 사람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검찰개혁을 빙자한 정치시녀화 시도"라며 추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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