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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域 標準 賃貸料 制度 導入…與 賃貸借 3+2法 7月 推進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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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14  22: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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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와 주택모습. 2020.7.1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여당이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 및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도입)에 더해 표준임대료 도입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가로 추진한다. 이 같은 '임대차 5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해 세입자의 임대료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14일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과 임대차 분쟁조정위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전·월세 신고·상한제만으로 임대료 상승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임대차 5법'으로 묶어 추진한다. 임대료 기준을 설정,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자의적 판단에 따라 올리지 못하도록 해 세입자의 주거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표준임대료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시·도지사가 매년 용도·면적·구조·사용승인일 등을 고려해 표준 주택을 지정, 표준 임대료를 산정해 공고하도록 했다. 표준 임대료는 주택 공시가격과 주거비 물가지수, 지역 임대료를 고려하도록 했다.

표준임대료 조항을 토대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의 권한을 확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표준 임대료를 근거로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율을 정하도록 하고 분쟁조정위가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차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 조항도 포함됐다.

2개 개정안은 당론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 지도부 안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표준임대료 도입과 임대차 분쟁조정위 권한 강화 법안은 당론은 아니지만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이 같다"며 "지도부 사이에서도 필요한 법이라고 해 (윤 의원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의원이 발의한 2법과 별개로 전·월세 신고제 및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방식으로 발의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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