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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 복지위로 번진 不動産…"賃貸業者 健保料 減免 取消해야"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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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16  02: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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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7.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이준성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를 둘러싼 논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옮겨왔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양성화해 음성적 투기를 잡으려고 마련한 우대 정책이 지금에 와서 특혜로 비판받고 있다. 의원들은 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하는 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복지위는 1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소관 부처의 업무보고를 들었다. 이와 함께 126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원구성 협상에 반발해 보이콧한 이후 처음으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출석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2017년 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으로 건강보험료 최대 80% 감면을 발표했다. 이제 곧 과세 시점이 다가온다"며 "지금 부동산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임대사업자에게 지나치게 인센티브를 줘서 매물이 잠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사업자에 80% 감면혜택을 준다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겠나.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도 임대사업자 혜택이 너무 많았다고 발을 빼는 중인데 복지부도 취소하라"며 "임대사업자는 그간 많은 돈을 벌었다. 부동산은 2배 가까이 올랐다. 복지부 쪽에서는 건강보험료가 큰돈이 아닐지 몰라도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5월 임대사업자 수는 52만명이다. 52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건보료 혜택은 받으면서 내지 않고, 80%까지 감면 받는 것이 정상적인가"며 "국민은 임대사업자 52만명의 건보료를 다 내주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7·10 대책을 보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정부가 아예 폐지했다. 이 사업 자체가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줬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지난해 건보료 적자가 3조6000억원이다. 적자가 나는데 국민이 어떻게 납득하겠느냐. 복지부 장관으로서 책임지고 결자해지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같은 당 허종식 의원은 "지금 부동산 때문에 전 국민이 끙끙 앓고 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적립기금을 국민 임대아파트를 짓는데 투자하는 것이 어떤가"라며 "주식이나 금융에 투자하는 것과 똑같이 임대아파트를 짓는데 투자하자. 적절한 수익이 보장되게 설계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적절한 부지, 적절한 설계를 잘하면 국민은 부동산 난리에서 벗어나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다.국민연금은 장기적 적절한 수익 보장받을 수 있어서 윈윈(win-win)"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기재위와 국토부에만 맡기지 말고 해결하는 측면에서 이런 것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당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사회의 많은 관심이 모였고, 강력한 수단으로 부동산을 안정시켜야겠다는 정부 전체의 기조가 있었다"며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더 많은 임대사업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가 건보료 감면"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건보료를 걷던 것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추가로 걷던 것을 깎아주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큰 기조가 부동산을 강력하게 규제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한 것"이라며 "(정책이) 그다지 효과적이진 않은 것 같다. 법적안정성 문제를 살펴보고 결정해야 한다. 폐지할 수 있다면 당연히 폐지하고 싶다. 복지부는 처음부터 반대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투자에 대해서는 "그와 유사한 사례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논쟁이 있었다"며 "현재 가라앉은 상태인데 적정한 수익이 보장될 수 있는지, 보장되는 원칙이 지켜지는 선에서 적정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2020.7.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정부여당이 추진 의지를 밝힌 비대면 의료, 원격 진료와 의대 정원 확대, 복지부 복수차관제 등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교육·보건 분야에서 원격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우리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여러 이유가 있지만 산업적 측면에서 의료를 비대면이나 원격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료의 영역에서 국민을 지키고 부양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며 "산업계와 의학계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 정부 내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와 복지부가 이견이 있다면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는 진지한 토론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것은 대면진료"라며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완수단이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객지에 사는 분들,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한 보완이 좋다"며 "의료의 기본 틀은 대면진료하겠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증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 규모에 대해서는 첫발은 조심스럽게 작은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추가로 필요한 의사 인력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있는데 수가 조금 다른 것 같다. (정부 공식 발표는)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수차관제에 대해서는 "차관이 한 명 늘어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조직 개편의 가장 큰 목적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다. 차관 한 명 더 늘어난다고 큰 효과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대응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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