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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김경수·조국 判決 보나마나…大法, 消極的 虛僞는 허위 아니다?"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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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16  22: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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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왼쪽)이 대법관 7대5의 의견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건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을 알리고 있다.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검사 출신인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16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사실상 무죄판단을 받은 것에 대해 "이런 괴이한 논리는 처음 봤다"며 남아 있는 김경수 경기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 결과도 뻔할 것같다고 입맛을 다셨다.

홍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법원 판결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도 적극적 허위사실과 소극적 허위사실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 적극적 허위사실만 처벌 되고 소극적 허위사실은 처벌 되지 않는다는 괴이한 논리도 처음 봤다"고 대법의 파기환송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은수미(성남시장) 판결 때 괴이한 논리를 이번에도 또 펼치는 것을 보고 앞으로 김경수 판결, 조국 판결 때도 기상천외한 괴이한 논리가 또 등장 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눈앞에 캄캄하고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이제 베네수엘라 사법부로 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 고개를 흔들었다.

홍 의원은 "그래도 사법부만은 군사독재 때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는데 앞으로 거짓말도 소극적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말이 널리 유행할 것"이라며 "정말 한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뻔뻔한 나라로 가고 있다"고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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