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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폰 포렌식 中斷 '搜査 急制動'…人權委 職權調査도 打擊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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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31  08: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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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법원이 30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의 휴대전화 포렌식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 전 시장 사망경위와 성추행 방조·묵인 등 관련 등에 대한 경찰 수사는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같은 날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결한 박 전 시장 관련 직권조사도 장기화가 예상돼 그와 관련한 진실 규명에 난항이 예상된다.

31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경찰의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는 곧바로 중단됐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의 휴대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와 집행정지에 따른 것이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앞서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지난 24일 휴대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와 함께 포렌식 절차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수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앞서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이 지난 20일 후보자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변사 관련 수사와 2차 피해 방지 등과 관련해 "법 규정 안에서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 규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력 의지를 내놨다. 경찰은 이번 주 내로 포렌식 절차 마무리를 앞두고 있어 수사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시장 휴대폰 포렌식은 그의 사망경위와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묵인 의혹 등을 풀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꼽힌 바 있다.

특히 성추행 방조·묵인 의혹 수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는 현재 봉인 상태로 경찰청에 보관 중이며 향후 법원의 준항고 결정이 있을 때까지 현재 상태로 보관 예정이다"고 했다. 법원의 준항고 결정은 대개 한달여 이상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른바 '6층 사람들'로 불리는 서울시 고한석 등 전직 비서실장과 임순영 젠더특보 등 참고인 조사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박 전 시장 피해자 측은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피해자인 전직 비서 A씨 법률대리인 김재련 온세상 변호사는 한 언론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여부가 결정되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직권조사를 의결했다. 법원의 포렌식 집행정지 결정으로 경찰 수사가 사실상 일시 중단된 것에 앞선 결정이다.

인권위는 차별시정소위원회 주도로 7명 내외로 구성된 '직권조사팀'을 꾸려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직권조사팀은 Δ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Δ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방조·묵인 여부 및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Δ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조사 및 개선방안 검토할 계획이다. 선출직 공무원의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도 들여다 본다.

다만 인권위 직권조사도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조사 소요에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지현 검사의 '미투' 운동 당시 인권위 조사가 석달가량 걸렸다.

인권위가 구속력과 강제성이 없는 비(非)수사기관이라는 점도 한계다. 인권위 직권조사는 참고인의 증언과 임의제출 자료, 수사기관 요청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참고인들의 적극성 여부, 경찰의 사실상 수사 중단이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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