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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黨 한발 물러서자 對話 急물살…코로나 負擔에 集團休診 一段落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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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04  09: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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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3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에서 집단휴진 관련 논의를 위해 열린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3차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이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밤샘 마라톤협상 끝에 4일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따가운 국민 여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더는 방치하기 어렵다는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원점 재검토' 발언을 하면서 대화에 물꼬가 트였고, 의사협회가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어렵사리 집단휴진을 끝내는 합의가 이뤄졌다.

◇한정애 정책위장 "원점에서 재검토"…범투위. 의료계 단일안 도출

집단휴진을 둘러싼 정부와 여당, 의협의 강대강 대치는 여당이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화에 물꼬가 트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등 기존 의료 정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의사단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집단휴진을 이어갔다. 특히 해당 정책을 철회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거듭 요구했다.

복지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한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논란이 큰 데다 법률 위반 소지까지 있다"며 더는 물러서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일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최대집 의협 회장,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과 간담회를 진행한 뒤 다소 기류가 바뀌었다.

한정애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의대정원 확대 등 주요 의료정책에 대한 '원점 재검토' 가능성 밝혔다. 기존 복지부 입장보다 한발 더 의사단체 요구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의사단체도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은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과반 의석을 차지한 집권여당의 약속이 정부의 정책 추진 중단보다 효과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후 의료계는 지난 3일 의협을 중심으로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의사 전 직역이 참여하는 법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는 회의를 통해 '의료계 단일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범투위 회의 후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제시한 요구안을 범투위에서 받았고, 그 내용을 반영해 의료계 단일안을 도출했다"며 "이 요구안을 갖고 빠른 시일 내 정부 및 국회와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와 의협은 이날 오전 4시까지 이어진 밤샘 마라톤협상에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의협은 정부와 별도의 협상을 통해 5개 항의 합의문을 마련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의협과 5개 사항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며 "우선 의료계 문제를 논의하게 될 상설협의체를 만들고, 국회는 이미 제출된 법안들을 의료계와 논의 없이 처리하지 않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향후 전공의 문제에 대해 예산 등 필요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 협상을 이끌어온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8시30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과 함께 서명식을 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달 21일 이후 15일째를 맞은 집단휴진 사태는 사실상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협의체 구성·건정심 구조개선 논의…집단휴진 장기화 정부·의협 모두 부담

집단휴진을 멈춘 복지부와 의협의 합의문 5개 항은 의협 요구가 전반적으로 수용된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우선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대정원 통보 등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역수가 등 지역 의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전공의 수련 환경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다만 건정심은 의협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인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만큼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들어갔다.

의협이 민주당과 만든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안정될 때까지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논의 과정에선 별도의 입법을 추진하지 않는 내용도 담겼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는 내용도 합의서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집단휴진 장기화로 정부와 의협 모두 큰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일일 확산세가 다소 꺾였지만, 국민들이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휴진 사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의협 역시 집단휴진을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50%를 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휴진을 이어가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당과 정부가 정책 추진을 중단하는 자신들의 요구를 일정 부문 받아들이면서 휴진을 중단할 명분이 생긴 것도 합의문을 작성하는 명분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의협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마련했던 터라, 이 합의를 둘러싼 반발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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