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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在明 "우리 國民, 돈 떼먹지 않아…年1~2%, 1000萬원 마이너스 通帳을"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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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4  09: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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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9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지사는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 지사는 전국민에게 저금리로 융자, 삶의 숨통을 틔여주자며 '기본대출'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기본소득 개념의 하나인 '기본대출'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14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평생 1차례 800만원~1000만원의 규모의 저리(연 1~2%) 장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국가 보증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해 줄 경우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 현상 발생 염려에 대해선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불량하지 않다"며 국민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에서 은행에서 돈 빌린 사람 중 연체 비율이 1000명에 한두 명, 0.1~2%밖에 안된다"면서 그 경우 국가가 부담할 금액은 연간 몇십억원에 불과하기에 이를 문제삼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기본대출을 들고 나온 이유에 대해 "발권이익을 특정소수만 누린다. 화폐발행에 따른 이익을 돈 많고 우량대기업들만 저리로 얼마든지 빌려쓰는 이익을 누리는데 서민들은 24%씩 이자(고금리 대부업체) 주면서, 그것도 제대로 못 빌려 쓰지 않느냐"라는 문제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지사는 "지금 중앙정부가 0.5%로 은행에 빌려주고 은행은 이것 가지고 대출 사업을 하지 않느냐"며 "대다수 국민들은 소외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대출 받을 권리를 부여해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즉 "일정액의 장기 저리로 원한다면 평생에 한번 쓸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주자 그런 것"이라며 기본대출 개념을 풀어 놓았다.

기본대출 금리와 기간에 대해 이 지사는 "우량대기업이나 고액자산가, 고소득자들처럼 지금 은행의 대출금리, 1~2% 정도로 빌려줘야 한다고 본다"며 "기간이야 3년 쓰다가 갚든지 10년을 쓰든지 20년 쓰든지 이자만 잘 낸다면 그렇게 원하는 만큼 쓸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 떼먹을 것 아니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던데 우리 국민들 그렇게 불량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금액 부분과 관련해선 "지금 24% 이자를 쓰는 사람 200만 명이 평균 800만 원 정도를 빌려쓰고 있다"며 800만원에서 1000만원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 지사는 도덕적 해이문제에 대해선 "사람들 선의를 믿고, 우리나라 사람들 능력 되면 다 갚는다"며 "(갚지) 않는 사람은 극소수로 (이 경우) 범죄자들(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로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태어나는 사람이 연간 30만명인데 30만명 중에 0.1%가 1000만원을 못 갚아서 국가가 대신 부담해줬다. 그럼 매년 얼마인가"라며 "몇십억에 불과하고, (떼먹을)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30만명의 0.1%가 못갚을 경우 국가가 감당해야 할 돈은 30억원 정도라는 말이다.

이어 이 지사는 "국민 100명 중에 1명이 국가에서 저금리 빌려줬더니 다 떼먹고 안 갚더라, 이게 상상이나 가능한 일이냐"며 "이런 상황이 온다면 나라 망한 것으로 그런 일은 오지 않는다. (떼먹는 사람은) 기껏해야 1000명에 한두 명(정도일 뿐일 것이다)"고 기본대출 실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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