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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活用’ 放置된 廢校 409個校. 3,440億원 相當- 廢校 學校 10곳 中 1곳 방치... 無斷占有, 住民 賣却 反對 等
안창호  |  ahnjw45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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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07  04: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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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個 特別, 廣域市 ‘192개교’ 廢業

- 전체 2,447개교 폐교.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순

폐교된 학교 10개 중 1곳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채로 방치돼 있다.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 기준 전국 폐교 학교 총 3,834개교 중 409개교(10.7%)는 아직 매각이나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표1].

미활용 폐교재산은 총 3,440억원 상당, 518만㎡의 공간으로 자체활용계획을 수립하거나 매각 예정인 부지도 있지만 무단점유나 지역주민 매각 반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표2].

대표적으로 전남 강진서초영파분교장은 지역주민매각 반대, 충북 연곡폐교는 대부계약종료 후 무단점유, 경기 가납초 현암분교장은 건물철거 후 일반 건축폐기물 미처리를 이유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 학교는 모두 가장 오래된 1991년에 폐교된 곳이다.

각 교육청은 폐교학교 중 2,447개교(6.8%)를 1조 2,118억원에 매각했고, 978개교(25.5%)에 대해 연 4,768백만원의 대부료를 받으며 교육, 사회복지, 문화, 공공체육 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표2].

지역별로는 전남이 828개교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북 729개교, 경남 582개교 강원 460개교 순이었다[표2].

이탄희 의원은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폐교가 증가하고 있다. 각 교육청은 폐교재산을 지역주민과 청소년 등을 위한 교육․문화 시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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