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首都圈 來日부터 1.5段階…2段階 못 막으면 自營業 다시 半토막
안종운  |  ahnjw45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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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8  06: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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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당국이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오는 19일 0시부터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된다.

그러나 1.5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멈춰설지는 지켜봐야 한다.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가 1을 넘어섬에 따라 2~4주 내로 하루 확진자가 300~400명에 달할 것이란 방역당국의 경고가 있어서다. 실제 17일 0시 기준으로 일일 지역발생 확진자는 202명까지 치솟았다. 현 수준에서 유행의 고삐를 잡지 못하면 조만간 거리두기 2단계 격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 큰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은, 1~1.5단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에 미칠 충격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도 지난 1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1.5단계와 2단계는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1.5단계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영업을 계속하면서 단위면적당 출입할 수 있는 이용객의 수를 제한하는 정도인 반면 2단계는 많은 영업장이나 시설들이 영업 자체를 못하거나 제한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박 1차장은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이상으로 격상될 경우)일상생활이 크게 위협을 받고 제한을 받는다"며 "가능한 1.5단계에서 더 이상의 확산을 막자는 것이 (수도권을 1.5단계로) 격상시키는 근본 취지"라고 덧붙였다.

◇수도권·강원 일부지역 1.5단계 격상…일상 '금지'보단 인원 '제한' 핵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7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역의 1주일 간 일평균 확진자는 17일 0시 기준 111.3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0명을 도달했으며, 강원도 역시 15.3명을 기록해 기준인 10명을 넘겼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선 오는 19일 0시부터 거리두기가 1.5단계가 적용된다. 다만 강원 지역은 영서 지역에 확진이 집중되는 만큼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1.5단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1.5단계의 방역수칙은 일상을 '금지'하는 것보다는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시설 5종의 '춤추기·좌석 간 이동' 금지, 방문판매 시설의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 외에는 대부분 인원 제한이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미용실, 학원 등에서는 4㎡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위기를 해야 한다.

식당·카페에서 테이블간 거리두기·테이블간 칸막이 설치 등은 적용대상이 시설면적 150㎡에서 50㎡로 확대되고, 종교행사 및 스포츠 경기 관람 인원은 기존 50%에서 30%로 줄어든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지속된다면 1.5단계보다 훨씬 강력한 2단계 카드를 써야 한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현재 코로나19 국내 재생산지수가 1을 넘어 1.12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서 "단기 예측 결과를 보면 2주나 4주 후에 300~400명 가까이 환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확산 지속 시 2단계 격상…2단계, 1.5단계보다 훨씬 강력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은 총 3가지로, 이중 1가지 조건만 충족해도 적용할 수 있다. 세부 기준은 Δ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될 경우 Δ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을 지속할 때 Δ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시다.

만약 이같은 조건이 충족돼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될 경우 기지개를 펴던 민생 경제에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실제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그외 중점관리 시설은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지난 8~9월 거리두기 2단계 당시도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반토막 났다"는 하소연이 쏟아내기도 했다.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거리두기 2단계는 오후 9시 이후 식당의 취식 금지 등 강력한 방역조치가 포함되어 있다"며 "이러한 단계까지 가지 않고 1.5단계에서 유행을 차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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