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신문
> 뉴스 > 정치·행정
국민의힘 "與 立法獨走 後 필리버스터도 빼앗아…獨裁 完成 直前"
안종운  |  ahnjw4555@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12.15  06:07:23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band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본회의 산회 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의회독재 다수폭거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코로나 안일대응 대통령이 책임져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2.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쟁점법안 입법을 모두 완수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종결시킨 14일 "이 나라를 독재 완성 직전으로 끌고갔다"며 정부·여당 규탄에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과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대립각을 세워 온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Δ민주당이 당초 국회 회기 종료까지 필리버스터를 보장한다고 했지만 이를 강제로 종료시켰고 Δ다수당인 민주당이 소수당의 의사표현수단인 필리버스터에 직접 나섰으며 Δ임대차3법 등에 이어 또 다시 입법 독주에 나섰다고 "정권심판"을 외쳤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89시간5분에 걸쳐 진행된 필리버스터가 최종 종료된 이후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성토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헌정 파괴, 법치주의 파괴, 독재가 도를 더해가고 있다"며 "며칠 사이 대한민국 국회와 민주주의가 다수의 폭거에 의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 여러분이 두눈을 부릅뜨고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사법 파괴를 민심의 힘으로 제지해달라"며 "대한민국 헌정과 민주주의를 지킬 힘은 국민 여러분의 단합된 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앞두고 물을 마시고 있다. 2020.12.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민의힘은 이어 소속 국회의원 명의의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권은 견제와 균형의 의회정신을 비웃고 정당한 야당의 목소리마저 힘으로 강제 종결시켰다"며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권 심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1964년 당시 야당 의원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다수의 정당이라도 평면적인 다수결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했던 발언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받들고 있는 '김대중 정신'은 오늘 무너졌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공수처를 비판하면서 "입법·사법·행정을 장악한 문재인 정권은 공수처로 합법을 가장한 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문재인 정권 심판의 시간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주 원내대표에게 충분한 필리버스터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며 민주당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필리버스터 종료 시점까지 발언을 한 데 대해 "매우 심각한 사태"라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항의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의사진행을 합법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게 하는 배려의 제도인데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섰으며, 주 원내대표가 마지막 발언자로 나설 예정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 원내대변인은 "여당에서 이 시간을 다 점유하려 하고 있고, 이것이야말로 소수당에 대한 배려를 철저히 무시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주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여당과 협의하려 했지만 오후 내내 연락이 두절됐다고도 주장했다.

배 원내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이 의원 다음 주자가 주 원내대표라는 사실이 알려진 뒤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등 연락 채널이 완전히 두절됐다"며 "대화의 의지가 없단 것을 보여줬고, 표결이 임박한 시점이 돼서야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지도부를 만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박 의장은 이 의원이 발언을 마치고 필리버스터 종결 시점이 지난 이후에 주 원내대표에게 30분의 발언시간을 추가로 부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참석해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2020.12.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band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國民 53.6% "加德島 特別法, 잘못됐다"…PK도 54% '잘못된 일'
2
野 "윤석열 만날 時間 있을 것…힘 합쳐 法治 지키겠다"
3
윤석열 "中搜廳, 民主主義 허울 쓴 法治抹殺…職 걸겠다"
4
與野 뭉친 加德島特別法 181票 可決…TK는 "慨歎" 우르르 反對票
5
次期 大權 支持度…윤석열 32.4% 이재명 24.1% 이낙연 14.9%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5-33 (역북동) 보성아파트 101동 1404호  |  대표전화 : 031)323-3371~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경기 아 50649  |  발행·편집인 : 안종운  |  최초등록일 : 2013년 4월 18일
Copyright © 2013 한자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hanj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