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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정혜 의원(議員) 5분 자유발언(自由發言)- 수지구 풍덕천동 1137번지(番地) 일대(一帶) 다가구(多家口) 주택(住宅) 양성화(陽性化) 방안(方案)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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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20  20: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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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議會) 이정혜 의원은 20일 제(第)211회(回) 임시회(臨時會) 제1차 본회의(本會議)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通)해 수지구 풍덕천동 1137번지 일대 다가구(多家口) 주택 63채의 양성화방안(陽性化方案)에 대해 발언(發言)했다.

이정혜 의원은 “수지구 풍덕천동 1137번지 일대 다가구주택단지(多家口住宅團地)는 지역난방공사(地域暖房公社)와 환경(環境)센터 사이에 있는 주택단지(住宅團地)로 2001년에 분양(分讓)되었으나 63채 모두 불법건축물(不法建築物)이 되어 지금껏 재산권(財産權) 행사(行事)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63채 모두 형사고발(刑事告發)되어 벌금(罰金)과 큰 금액(金額)의 이행강제금(履行强制金)을 낸 상태(狀態)이며 계속적(繼續的)으로 이행강제금을 내야하는 불안감(不安感)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청(區廳)에서는 원상복구(原狀復舊) 하라고 하지만 현실적(現實的)으로 세입자(貰入者)를 다 내보내고 한 층(層)을 잘라서 원래(元來) 규정(規定)대로 2층으로 만들려면 많은 어려움과 건물(建物)의 안정성(安定性)도 문제(問題)가 된다”며 “2014년 도시계획(都市計劃)이 변경(變更)되면서 3층까지 허가(許可)가 나고 용적률(容積率)도 150%를 넘게 되어 건축물(建築物)을 헐지 않아도 위법(違法)이 되지 않지만 이제는 주차장(駐車場)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처음 지을 때는 4대 정도(程度)의 주차장이면 되었지만 현재(現在) 법(法) 기준(基準)으로는 15대 이상(以上)이 필요(必要)하다. 규정에 맞추려면 인근(隣近)에 공영주차장(公營駐車場)을 만들 수 있는 땅을 확보(確保)해 주차장을 마련하면 불법건축물에서 벗어난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15년이나 위법 상태로 두어서 슬럼화 시키고 1,200세대(世代)가 거주(居住)하는 단지(團地)가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방치(放置)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재산세(財産稅)나 이행강제금 등(等) 시민(市民)에게 받을 것만 강요(强要)하지 말고 시민의 편(便)에 서서 왜 15년간(間)이나 불법건축물로 있게 되었는가를 이해(理解)하고, 주차장 문제를 해결(解決)해 그 지역(地域)을 양성화 시켜서 1,200세대 주민(住民)들이 받게 되는 재산상(財産上)의 불이익(不利益)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길 원(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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