龍仁市 等 京畿道內 6個 都市가 “政府에서 推進하는 地方財政法 施行令 改正案이 財政에 막대한 蹉跌을 招來할 것”이라며 共同 對應에 나서기로 했다.

龍仁市, 水原市, 城南市, 高陽市, 華城市, 果川市 道內 6個 市長들은 4日 午前 水原에서 모임을 갖고 “政府가 國稅와 地方稅 比率調整 等 地方財政强化에 對한 根本的인 解決策을 提示하지 않고 特別財政補塡金 廢止와 一般財政補塡金의 配分 基準을 變更하려는 것은 自治團體의 中央政府 隸屬化를 强化하고 自治團體 相互間의 下向 平準化를 招來하는 것으로 6個市 住民들의 强力한 反撥을 招來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6個市의 市長은 地方財政 擴充에 對한 根本的인 對策을 마련해 줄 것을 要求하며 이번 地方財政法施行令 改正案의 特別 財政補塡金 廢止의 不當性과 一般財政補塡金 配分基準에서 徵收實績 廢止의 違法性을 指摘하고, 이를 沮止하기 위해 “市民團體 및 地域 國會議員 等과 協力하여 改定 反對 署名運動 等을 展開하는 한편, 道知事와 安行部長官 合同面談도 推進해 반드시 地方財政法 施行令 改定을 沮止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6個市의 主務課長으로 常設協議體를 構成 隨時로 論議할 수 있는 體制를 構築하기로 合意했다.

이들 自治團體에 따르면 지난 1999年까지는 取得稅와 登錄稅, 레저稅 등 도세(道稅)를 市·郡이 代身 徵收하면 總額의 30%를 道稅徵收交付金으로 받았으나 京畿道와 政府가 都市 間 貧富隔差를 들어 이를 3%로 一括 下向 調整했다.

道稅를 많이 걷는 都市들에게만 道稅徵收金이 偏重되게 交付된다는 것이 그 理由였다.

代身 政府는 道稅徵收交付金의 下向 調整으로 財政難을 겪게 될 自治團體들을 爲해 特別財政補塡金 制度를 導入해, 稅收缺陷의 相當 部分을 充當해 주었다.

그러나 最近 들어 安全行政部가 이 같은 特別財政補塡金을 廢止하는 內容을 骨子로 하는 ‘地方財政法 施行令 改正案’을 立法豫告 하면서 問題는 다시 불거졌다.

改正案은 ‘特別財政補塡金을 來年부터 每年 5%씩 縮小해 2018年 完全 廢止한다’는 內容을 담고 있다.

特히 政府의 이번 改正案에는 地自體에 財政을 補塡해 주는 一般財政補塡金의 分配 基準을 現行 ‘人口數(50%), 徵收實績(40%), 財政力指數(10%)’에서 ‘人口數(50%), 財政力指數(50%)’로 調整한다는 內容까지 包含돼 있다.

道稅를 많이 걷는 都市들에게 徵收交付金을 下向 調整시켜 놓은 狀況에서 이를 補塡하던 特別財政補塡金도 없애고, 一般財政補塡金에서도 道稅 徵收實績은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들 6個 都市들은 “地方稅 徵收가 많은 都市는 그만큼 懸案 事業과 民願이 散在한 곳인데, 政府의 立法豫告안은 이를 無視한 處事”라고 反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