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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搜處長 候補推薦委, 김진욱·이건리 推薦…野側 退場
안종운  |  ahnjw45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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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29  04: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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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6차 회의에서 후보자 2인을 발표하고 있다. 추천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최종 후보 2인으로 추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 사람 중 한 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최종 지명하며 해당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직에 오른다. 2020.12.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유경선 기자,이준성 기자 = 공수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28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1차 회의를 열었던 지난달 13일 이후 한 달 보름 만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차 회의를 열고 기존 후보군에 대한 표결을 거쳐 7명 중 5명의 찬성표를 받은 두 후보를 선정하기로 의결했다.

김 연구관과 이 부위원장 모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물이다. 지난 회의에서 5표를 받아 김 연구관과 함께 유력 후보로 꼽힌 전현정 변호사(법무부 추천)는 이번 회의에서 추천위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추천위는 국회규칙 제7조에 따라 국회의장 보고와 대통령에 대한 서면추천서 송부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천위가 압축한 2명의 후보 중 1명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한다. 해당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문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직에 오른다.

추천위는 이날 회의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한석훈 위원은 심사대상자 추가 제시 및 자료요구 권한이 새롭게 행사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이번 회의가 지난 회의에 이어 속개된 회의로 회의의 연속성이 있으며, 지난 회의에서 위원 전원의 동의로 더 이상의 후보자 추천 없이 기존 심사대상자와 제출 자료에 근거해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기로 의결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추천위는 "심사대상자들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고자 했지만, 야당 추천위원들은 한 위원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퇴장했다"고 밝혔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후보 선정 기준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능력, 리더십, 책임감 등 모든 부분이 골고루 고려됐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됐으면 이상적이었지만, 법이 국회를 통과해 공수처가 출범하기로 돼 있다면 출범한 뒤 문제점을 보완하고 견제하는 방안의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서 많은 기대를 해주셨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늦었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늦게나마 이렇게 훌륭한 두 분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천위는 지난달 9일 추천위원들로부터 후보군을 취합한 데 이어 1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여섯 차례 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문제를 논의했다.

추천위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결정이 야당 추천 위원들의 반대로 늦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로 완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도 했다.

추천위가 공수처장 후보를 최종 압축했지만, 국민의힘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한 만큼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여섯번째 회의지만 사실상 한번 추천된 사람들을 심사하는 것"이라며 "요건을 채우지 못해 거부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천위 회의를 진행하면 법적으로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애초 대통령 권력에 대해 수사하자고 시작됐지만, 그 기능은 무시한 채 추미애 검찰, 추미애 공수처가 돼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을 파괴하는 공수처를 출범시키려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드러났다"며 "그런 공수처를 만드는데 협력한다면 추천위원들은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이 될 뿐 아니라 독재 정권의 앞잡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추천과 동시에 대통령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동시에 하기로 약속했고, 확인까지 했다"며 "오늘 (공수처장 후보가) 결정되기 전에 특별감찰관 추천,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도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정혁 변호사의 뒤를 이어 야당 몫 추천위원을 맡게 된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날 회의 중 새 후보를 추천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추천위는 한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천위의 의결 강행에 한 교수와 이헌 변호사 등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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