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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後任에 '親文' 박범계…"檢察·法務改革 完決 期待"
안종운  |  ahnjw45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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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31  07: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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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범계 국회의원(왼쪽부터),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한정애 국회의원, 국가보훈처장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내정했다. (청와대 제공) 2020.12.30/뉴스1


(서울=뉴스1) 김현 기자,구교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으로 판사 출신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환경부 장관에는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을, 국가보훈처장에는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을 각각 내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법무부와 환경부, 국가보훈처 등 3개 부처에 대한 인사를 위와 같이 단행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1년 가까이 갈등을 벌였던 추 장관은 결국 교체가 발표됐다. 그는 지난 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아 검찰개혁 추진에 앞장섰지만 무리하게 '윤석열 찍어내기'를 시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추 장관은 지난 16일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의 징계를 문 대통령에게 제청하면서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했다"며 '명예로운 퇴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24일 법원이 윤 총장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면서 추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고 청와대 역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이에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고 검찰개혁 의지를 새로 다지기 위해 새해 1월로 예측됐던 추 장관의 교체 발표를 공수처장 최종 후보 지명에 맞춰 앞당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또 추 장관만 교체할 경우 '경질'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와 국가보훈처까지 묶는 '미니' 개각을 한 것이란 관측도 있다. 추 장관은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때까지 마지막 소임을 다하게 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 고위관계자 설명이다.

3선의 '친문'(친문재인)계인 박 후보자는 추 장관 입각 당시에도 조국 전 장관 후임으로 하마평에 오른 바 있다. 그는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기도 하다.

정 수석은 박 후보자에 관해 "판사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제20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우리 사회 각종 부조리 해결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 정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과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검찰·법무개혁을 완결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에 관해선 "노동운동가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정책에 대한 통합적 시각과 균형 잡힌 조정능력을 갖췄다"며 "특히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환경 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가 깊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탁월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을 바탕으로 당면현안인 기후위기에 대응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통합 물관리체계 구축, 미세먼지 저감,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재활용 등 주요 정책과제 이행에 가시적 성과를 이루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 수석은 황 후보자에 관해선 "해군 참모총장 출신으로, 해군 제2함대사령관, 해군 작전사령관 등 작전분야 핵심 직위를 두루 거쳤다"며 "특히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했으며 해군 유자녀 지원, 고엽제 피해자 보상 등 보훈 풍토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동안 보여준 뛰어난 리더십과 보훈 정책에 대한 이해, 군인으로서의 투철한 사명감과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하고 책임있는 지원,독립·호국·민주 3대 영역간의 균형을 통한 국민통합 기여 등의 보훈혁신 과제를 차질없이 마무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개각 배경에 관해 "법무부 장관은 미리 사의를 표명했고 환경부 장관과 보훈처장은 (재직한 지) 굉장히 오래됐다"며 "집권 후반기 성과 창출과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한 인사로 봐달라"고 말했다.

특히 박 후보자에 관해선 "어디 출신이거나 사적인 관계보다 그동안 활동한 내역들, 박 후보자의 경우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국회 법사위 간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 위원 등 활동을 해서 법무부, 검찰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분"이라며 "그런 점에서 적임자로 낙점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내정자와 한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황 내정자는 31일자로 임명할 예정이다. 현 정부 들어 고위공직자의 중요한 인사기준으로 자리잡은 주택보유 현황을 보면 세 후보자 모두 1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1월에도 일부 부처에 개각을 단행하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도 개편도 이어질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개각은 임명권자의 의중(에 따른 것)"이라며 "필요한 시점에 있을 순 있지만 시기나 폭을 미리 설명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엔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사법연수원 21기)을 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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