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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期末 文大統領에게 必要한 것] ①疏通하라
안종운  |  ahnjw45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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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01  07: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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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이 질문 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1.14/뉴스1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때로는 광화문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2017년 5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권위적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다"라며 이렇게 약속했다. '불통'은 곧 '권위적 대통령 문화'에서 기인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취임 후 3년 동안 문 대통령의 소통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전임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비교된다는 점은 뼈아프다. 박 전 대통령의 불통을 꼬집어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을 약속했던 문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9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2번 등 다른 나라 지도자들은 국민 앞에 선다"라며 "다른 정부와 비교해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역대급으로 적다"고 지적했다.

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질의응답이 있는 기자회견과 국민과 '직접' 소통한 사례는 Δ2017년 8월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및 질의응답 Δ2018년 1월10일 신년 기자회견 Δ2018년 7월26일 퇴근길 국민과의 대화 Δ2019년 1월10일 신년 기자회견 Δ2019년 5월9일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1대1 대담(송현정 KBS 기자) Δ2019년 11월19일 국민과의 대화(MC 배철수) Δ2020년 1월14일 신년 기자회견 Δ2020년 5월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 및 질의응답 등 7번이다.

문 대통령이 현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한 것은 두 차례다. 문 대통령은 2018년 5월26일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다음날인 5월27일 춘추관에서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직접 발표하며 취재진의 질의를 받았다.

또한 2018년 9월20일 평양 정상회담을 마무리한 뒤 동대문 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장을 방문해 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대국민 보고'를 개최한 후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이외에 해외 순방에서 공군1호기로 이동 중 개최한 '기내 간담회'는 Δ2017년 6월29일 서울→워싱턴 D.C.(첫 미국 방문) Δ2017년 9월22일 뉴욕→서울(제72차 유엔총회 참석 후) Δ2018년 12월1일 아르헨티나→뉴질랜드(G20 정상회의 참석 후) 등 총 세 차례다.

문 대통령이 직접 춘추관에서 인사 발표를 한 것은 Δ2017년 5월10일 국무총리·국가정보원장·대통령비서실장·대통령경호실장 발표 Δ2017년 5월19일 헌법재판소장 발표 Δ2017년 5월21일 경제부총리·정책실장·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외교부 장관·국가안보실장·통일외교안보특보 발표 Δ2019년 12월17일 국무총리 발표 등 네 차례가 있다.

이를 합산하면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총 16회의 직접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2020.5.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은 대통령과의 소통에 갈증을 느끼고 있다. 역대 대통령의 직접 브리핑 및 기자회견 횟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5회,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회이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각각 150회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한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목을 잡았다. 예년과 같이 국민과의 대화 등 이벤트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매주 수석·보좌관 회의와 격주의 국무회의를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있으며, SNS 메시지도 수시로 발신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소통은 '쌍방'이 전제가 돼야 한다. 문 대통령 주재 회의의 모두발언이나 SNS 모두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지 '서로가 통함'과는 결이 다르다.

특히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당시 국론이 분열돼 국민들이 광장으로 갈라지고, 추미애-윤석열 갈등으로 정국이 마비됐을 때,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이 극대화됐을 때와 같이 논란이 가장 '정점'에 이르렀을 때 대통령의 적극적인 소통을 원한다. 혼란 '초기'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확산을 방지하는 모습도 필요하다.

혼란 속에서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가장 믿을 수 있는 단 한사람이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홍세화 전 진보신당 대표는 지난 23일 한 라디오에서 "대통령은 불편한 자리나 불편한 질문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문 대통령을 약속을 할 때는 대통령으로 있지만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불편해한다"라며 "그런 자리나 질문에는 보이지 않는 모습이 대통령이 아니고 임금님의 모습을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국민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9.11.19/뉴스1


기자회견에서의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불필요한 논란이 일기도 하기에 문 대통령의 신중한 스타일이 소통을 주저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말로 정쟁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점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위한 노력과 시도는 아끼지 않아야 한다.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기 때문이다.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못하게 하고 언론사의 카메라도 없이 진행했던 박근혜 정부의 '불통'에 촛불이 일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청와대가 '코로나19'를 이유를 드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다. 오히려 코로나의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과 소통하며 단합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더구나 청와대 내 프레스센터인 춘추관 역시 경내 시설로,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 코로나 염려로 춘추관에서의 기자회견이나 브리핑이 어렵다는 것은 거꾸로 청와대의 방역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에서 "민주사회에서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국민이 투명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 대통령의 생각을 알 수 있게 하는 매개가 언론인데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1월 중순 신년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이때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면 6개월 만의 회견으로, 추미애-윤석열·부동산·코로나 등 그동안 '쌓인' 현안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온·오프라인 병행 등 기자회견 방식을 고심하고 있다.

야당과의 '실질적 소통'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그간 여러 차례 야당 지도부를 초청해 대화를 나누고 합의문을 만들기도 했지만,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되지도 못하고 있는 등 실질적인 성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 등 야당이 각종 현안에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측면도 적지 않지만, 이를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의 몫이다. 그러나 21대 국회 들어선 '거대 여당의 독주'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일방통행식 행보를 보여왔다. '거여의 독주'라는 비판의 시선은 항상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집권 후반기 민심 이반으로 국정 장악력이 점차 약화될수록 야당과의 협치는 더욱 어려울 수 있다. 특히 4월 재보선과 대선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예정돼 있는 터라 야당의 공세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아직까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여당이 수적 뒷받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국정운영의 추동력은 여전히 탄탄한 만큼 야당에 손을 내밀어 집권 후반기에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의 성과를 내기 위한 실질적 협치를 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도 야당과 실질적 소통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서울 종로구의 한 호프집에서 퇴근길 직장인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퇴근길 국민과의 대화'라는 명칭으로 열린 이 자리에는 청년 구직자와 경력 단절 여성 구직자, 아파트 경비원인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중소기업 대표, 편의점 점주, 음식점 대표, 서점 대표, 도시락 업체 대표, 인근 직장인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8.7.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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