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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義黨 "加德島特別法 制定, 希望拷問만 延長하는 쇼"
안종운  |  ahnjw45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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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21  06: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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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기후위기비상행동·신공항반대부산행동 소속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선거용으로 나온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철회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 가능한 지역 상생 방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2021.2.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정의당 기후위기대응본부는 20일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은 지역 주민의 희망고문만 연장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현정 정의당 기후위기대응본부 본부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법을 만들려고 하는 데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라며 "15년 동안 선거 때마다 반복해서 등장한 공약으로 양치기 소년이 됐기 때문이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5년 동안이나 이 공항 건설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사업의 타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심지어 4대강 사업과 같이 무모한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전 대통령마저 2011년 영남권 신공항 포기를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 모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수를 둬 가며 특별법을 만들어 주민들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은 또 한 번의 쇼로 그치고 희망 고문만 연장하는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새만금 간척사업과 4대강살리기 사업과 공통점을 들어 비교하면서 "4대강은 사업비 22조뿐만 아니라, 완공 이후 수질 개선과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5000억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새만금 간척 사업은 추진 당시 필요성을 얘기했지만, 지금은 활용방안을 찾느라 고민"이라며 "공항을 건설한다 해도 그 결과가 새만금, 4대강과 같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새만금, 4대강 사업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국회는 26일 열릴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부결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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